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특정 범죄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를 받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유출 범죄의 범위와 사건 이첩요청 대상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개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전제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범위와 다른 수사기관 사건의 이첩요청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된 조문이 시행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적용하도록 해요.","changes":[{"title":"보완수사·재수사 수행 근거","description":"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및 가정폭력범죄 등 7대 범죄에 관해 개별법에 따라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요구를 받은 청과 지방청이 해당 사건의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기술유출 관련 중대범죄 범위 정비","description":"중대범죄 정의의 기술유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가핵심기반 공격에 해당하는 범죄를 포함하도록 범위를 명확히 하며 중복 규정을 정리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7","pdf-amendment-7"]},{"title":"인지통보 사건의 이첩요청 대상 명확화","description":"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인지통보를 받은 사건도 중대범죄수사청의 이첩요청 대상임을 명확히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일","description":"개정안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검사","중대범죄수사청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및 가정폭력범죄 등 7대 범죄 사건","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인지통보를 받은 사건"],"conditions":["7대 범죄에 관해서는 개별법에 따라 검사가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보완수사 및 재수사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사건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기술유출 관련 범위에 관해 개정안은 국가핵심기반 공격에 해당하는 범죄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ㆍ기소 분리 원칙을 확립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및 가정폭력범죄 등 7대 범죄에"},{"sourceId":"proposal","quote":"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라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n이에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보완수사 및 재수사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수행할"},{"sourceId":"proposal","quote":"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임.\n또한 기술유출 관련 중대범죄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중복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인지통보를 받은 사건도 이첩요청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중대범죄수사청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나"},{"sourceId":"pdf-current-7","quote":"「산업기술의 유출방지\n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n36조, 제36조의2, 제37조\n및 제38조, 「부정경쟁방\n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n한 법률」 제18조 및 제18\n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n「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n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n률」 제71조제1항제11호부\n터 제14호까지 및"},{"sourceId":"pdf-current-7","quote":"같은 조\n제2항, 「형법」 제356조,\n「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n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n범죄 중 기술유출 등 국가\n핵심기반(「재난 및 안전\n관리 기본법」 제3조제12\n호의 국가핵심기반을 말한"},{"sourceId":"pdf-amendment-7","quote":"--------------------\n---------------------\n---------------------\n---------------------\n---------------------\n---------------------\n---- 제18조의4까지의 범\n죄와----------"},{"sourceId":"pdf-amendment-7","quote":"-------\n---------------------\n---------------------\n---------------------\n------- 같은 조 제2항\n중 국가핵심기반(「재난\n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n조제12호의 국가핵심기반\n을 말한다) 공격에 해당하\n는 범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