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0인)

{"shortSummary":"군무원인사법 개정안은 피해자가 요청하면 직장 내 괴롭힘 사유로 한 징계처분등의 결과도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40조제6항은 성폭력범죄나 성희롱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면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통보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직장 내 괴롭힘 사유의 징계 결과 통보 대상 추가","description":"제40조제6항에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군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요청하면 징계권자가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40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라도 시행 이후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군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그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받는 사건의 피해자"],"conditions":["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하도록 제안해요.","제40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에도 적용하지만, 징계처분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져야 해요.","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돼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40조(징계의 절차 등) ① ∼ ⑤\n(생 략)\n⑥ 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의\n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n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n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n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n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피\n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n처분등의 결과"},{"sourceId":"pdf-amendment-5","quote":"「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n2호에 따른 성희롱\n3.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n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n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군무원\n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n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n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n죄\n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n3.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n를 넘어 다른 군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ㆍ정신\n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징계처분등의 결과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6항제3호의\n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이 법 시행 이후 징계\n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