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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8846 발의일: 2026-05-06 상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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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5-06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04-23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6-05-06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대안은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바꾸고, 공공기관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선박 수리·검사 결항 대책과 별도 결손액 지원도 마련해요. 배경 현행법은 국가가 운항 결손액을 보조하는 항로를 지정하고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운항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어요. 이 대안은 공영항로 운영기관을 확대하고 운영 방식 등을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공영항로 지정·운영과 위탁기관 확대: 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바꾸고, 기존처럼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위탁 운영기관은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위탁기관 면허에는 제5조제1항제5호 중 여객선등 보유량과 자본금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 여객운송사업 면허기준 추가: 해당 사업을 하는 데 선박의 수리·검사로 결항해 도서주민의 교통불편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소할 대책을 수립하도록 면허기준을 추가해요. - 공영항로 운영 관련 기준 정비: 공영항로사업자와 위탁 운영기관을 관련 조항에 반영하고, 공영항로사업자 또는 공영항로운영기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비해요. 공영항로 운항·위탁 방법과 운항명령 관련 규정도 공영항로 기준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 일반 항로의 운항결손액 지원 신설: 공영항로가 아닌 항로에서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운영하는 항로가 경영 적자로 사업을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사업자에게 운항결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급대상 선정 기준과 지급 방법·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해양수산부장관 업무의 위탁 근거 확대: 해양수산부장관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진흥 목적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시행 시기: 통과되면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다만 제5조제1항 개정규정과 제15조제1항 개정규정 중 후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도서주민 -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공영항로사업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등(공영항로운영기관) -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요 조건 - 선박의 수리·검사로 인한 결항으로 도서주민의 교통불편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소할 대책을 수립해야 해요. - 공영항로가 아닌 항로가 경영 적자로 사업을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운항결손액 지원이 가능해요. - 운항결손액 지원의 지급대상 선정 기준과 지급 방법·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공영항로운영기관의 사업계획서는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작성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 공영항로운영기관을 대상으로 면허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5호 중 여객선등의 보유량과 자본금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아요. -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5조제1항 개정규정 및 제15조제1항 개정규정 중 후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로 운영의 수익성이 낮아 선사가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함)로 지정하고, 기존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 “같은 조 제1항 중 “보조항로”를 각각 “공영항로”로, “선정하여”를 “선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공 영항로운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조항로”를 각각 “공영항로” 로, “정한다”를” - ““정하거나, 공영항로운영기관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보조항로”를 각각 “공영항 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항로사업자가” 를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영” - “이 경우 공영항로운영기관을 대상으로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제5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5호 중 여객선등의 보유량과 자 본금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 “제5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해당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선박의 수리·검사로 인한 결항으로 도 서주민의 교통불편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을 것 제15조의 제목 “(보조항로의 지정과 운영)”을 “(공영항로의 지정과 운 영)”으로 하고,” - “항로사업자 또는 공영항로운영기관이”로, “합의사항”을 “합의 또는 승인 사항”으로, “해당 보조항로사업자가”를 “해당 공영항로사업자가”로, “보조항로를”을 “공영항로를”로, “보조항 로사업자의 선정을”를 “공영항로사업자의 선정 또는 공영항로운영기관 에 대한 위탁을”로 하며, 같은 조 제” - “5항 중 “보조항로사업자가”를 “공 영항로사업자 또는 공영항로운영기관이”로, “보조항로의”를 “공영항로 의”로, “보조항로사업자에게”를 “공영항로사업자 또는 공영항로운영기 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항로”를 각 각 “공영항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 “중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보조항로”를 각각 “공영항로”로, “선정 방법”을 “선정 방법, 공영항로 운영기관에 대한 위탁 방법”으로 한다.” -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공영항로에 대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면 허를 받은 경우 제15조의2제1항 중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항에 관련된 사업자의 선정”을 “운항”으로 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운항결손액의 지급대상 선정 기준과 지급 방법ㆍ시기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보조항로사업자가”를 “공영항로사업자 또는 같 은 조에 따라 위탁받은 공영항로운영기관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여객선이” - “”를 “일시 휴업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 하여 여객선이”로 한다. 제50조제2항제2호 중 “보조항로의”를 “공영항로의”로, “보조항로 운항 명령”을 “운항명령”으로 한다.” - “제15조의3(운항결손액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운송사업 자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하여 운영하는 항로(공영항 로는 제외한다)가 경영 적자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 자에게 해당 항로 운항결손액” - “제53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장 또는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 립된 법인이나 단체에”를 “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 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 - “항(종 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단체”를 “단체, 공공기관”으로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 “에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후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로 운영의 수익성이 낮아 선사가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함)로 지정하고, 기존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선박 소유권을 가지고 민간사업자의 결손금 전액을 보전해주는 구조에서는 위탁 선사가 수익성을 개선할 유인이 부족하며, 비용을 과소 책정함에 따라 안전 및 서비스의 투자가 소홀해지는 등의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섬 주민의 교통권 및 이동권을 증진하고 해상교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공영항로 위탁운영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관련 해쉬태그

#복지 #교통 #해양

대표 발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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