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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대수: 22
법안번호: 2217945
발의일: 2026-03-31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3-31
발의일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정부가 제안한 2026년도 농지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입과 지출을 각각 58,771백만원 늘려 2,838,980백만원으로 조정해요.
배경
정부가 제안한 2026년도 농지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에요. 제공된 자료에는 2026년 당초·현계획과 수정계획이 함께 제시돼 있어요.
주요 변경사항
- 기금 수입과 지출 총액 조정: 수정계획의 수입·지출 합계를 각각 2,780,209백만원에서 2,838,980백만원으로 58,771백만원 늘리도록 제안해요. 수입은 정부내부수입을 1,051,350백만원에서 1,110,121백만원으로 늘리고, 지출은 농촌복지및지역활성화 부문을 290,573백만원에서 349,344백만원으로 늘려요.
- 농지이용관리지원 예산 반영: 농촌복지및지역활성화 부문의 농가소득안정(복지) 사업에 농지 특별조사 지원을 반영하고, 농지이용관리지원에 72,715백만원을 배정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2026년도 농지관리기금 운용계획
원문 근거
- “구분
계획 당초 현계획 수정
(A) (B) (C) (C-B) 계획 당초 현계획 수정
(A) (B) (C) (C-B)
합 계 2,328,915 2,780,209 2,780,209 2,838,980 58,771 합 계 2,328,915 2,780,209 2,780,209 2,838,980”
- “58,771
ㅇ 자체수입 1,392,423 1,426,472 1,426,472 1,426,472 -ㅇ 사업비 1,762,091 2,595,847 2,595,847 2,654,618 58,771
ㅇ 정부내부수입 711,092 1,051,350 1,051,350 1,110,121 58,7”
- “-B) 관(부문) 계획 당초(A) 현계획(B) 수정(C) (C-B)
11 100
재산수입 158,088 162,949 162,949 162,949 - 농림수산 2,328,915 2,780,209 2,780,209 2,838,980 58,771
51 101
관유물대여료 12,363 12,”
- “-
가산금 2,129 2,189 2,189 2,189 - 정비
4100
59
농촌복지및지 260,417 290,573 290,573 349,344 58,771
기타경상이전수입 748,347 763,527 763,527 763,527 - 역활성화
15
5000
관유물매각대 23,499 3”
- “302,387 112,128 112,128 112,128 -
여유자금운용
자금회수
85
225,400 302,387 302,387 302,387 -
정부예금회수
40
정부내부수입 711,092 1,051,350 1,051,350 1,110,121 58,771
및기타
91
- 500,0”
- “51,350 1,110,121 58,771
91
전입금 - 500,000 500,000 558,771 58,771
<수입개요>
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전입금
<수입내역>
1.”
- “66,300 -
대단위농업개발(농지) 156,016 266,300 266,300 266,300 -
4100
농촌복지및지역 260,417 290,573 290,573 349,344 58,771
활성화
농가소득안정(복지) 260,417 290,573 290,573 349,344 58,771”
- “(농지기금)
<지출개요>
1. 농지 특별조사 지원
<지출내역>
1. 농지이용관리지원 72,715
(단위: 백만원)
장(분야)/관(부문) 2025년 2026년 계획 증 감
지 출 개 요 및 내 역
항(프로그램) 사업(단위사업) 계획 당초(A) 현계획(B) 수정(C) (C-B)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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