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해진 국제공조·긴급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경찰청은 해외 도피 피의자 검거와 해외 실종자 소재 확인 등을 위해 인터폴과 공조하며 개인정보를 제공해 왔어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 대안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국외 이전 근거를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경찰·해양경찰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근거 신설","description":"통과되면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이나 국제기구 등에 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해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한 경우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요. 이전 방식에는 국외 제공(조회되는 경우 포함), 처리위탁, 보관 등이 포함돼요.","sourceIds":["pdf-article-8-4"]},{"title":"국외 이전 세부사항의 대통령령 위임","description":"통과되면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범위·절차와 보안대책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4"]},{"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conditions":["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해 필요한 경우","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한 경우"],"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경찰청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나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 검거, 해외 실종자 소재 확인 등을 위하여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과 공조를 하는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3(국제협력)에 근거하여 국제형사경찰기구에 피의자, 실종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했음."},{"sourceId":"proposal","quote":"2023년 9월 15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제2호는 법률에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sourceId":"pdf-article-8-4","quote":"제8조의4(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에 범죄대응·수사 등\n국제공조를 위해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해\n긴급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개인정보를 국외로\n제공(조회되는 경우를"},{"sourceId":"pdf-article-8-4","quote":"포함한다)·처리위탁·보관 등 이전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및 보안대\n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