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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4180 발의일: 2025-11-12 상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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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1-12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기획재정위원회
2025-09-25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5-11-12
법사위 처리
원안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대안은 관세사와 사무직원의 탈세 가담·방조·상담을 금지하고, 시험 응시 제한·공무원 겸임 범위와 명의 대여 관련 몰수·추징 등을 바꾸도록 제안해요. 배경 통관질서를 위해 관세사와 그 사무직원의 탈세 관련 행위를 금지하고, 관세사 명의 대여로 얻은 금품·이익을 박탈하는 한편 관세사 제도의 일부 운영 기준을 정비하려는 대안이에요. 입력 자료에는 대안이 원안가결됐다고 적혀 있지만, 아래 내용은 대안이 제안한 변경사항을 설명해요. 주요 변경사항 - 관세사 시험 응시 결격사유 조정: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도 관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6조제2항 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 관세사회 명칭을 한국관세사회로 변경: 법률에서 관세사회의 명칭과 관련 표현을 한국관세사회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기존 관세사회는 한국관세사회로 보도록 하고, 다른 법령이 종전 명칭을 인용한 경우에도 한국관세사회를 인용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 - 탈세 가담·방조·상담 금지와 제재 근거: 관세사와 사무직원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하는 일에 가담·방조하거나 이를 상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관세청장은 관련 행위를 한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 등에 등록취소나 1년 이하의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 관세사의 공무원 겸임 예외 확대: 관세사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을 겸할 수 없지만,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되거나 상시 근무를 할 필요가 없는 공무원이 되는 경우,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제안해요. - 명의 대여 등으로 받은 금품·이익의 몰수·추징: 제29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죄를 지은 사람이나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제안해요. 이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임 근거: 휴업·폐업·사무소 이전·폐지 신고의무 위반과 통관취급법인 등의 관세사 채용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관련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 직무 범위와 재무 용어 정비: 관세사의 직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리를 추가하고,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 직무보조자를 사무직원으로 정비: 관세사의 직무보조자 관련 표현을 사무직원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직무보조자이거나 과거 직무보조자였던 사람은 각각 사무직원 또는 과거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으로 보도록 해요. 적용 대상 - 관세사 시험 응시자 - 관세사와 관세사의 사무직원 -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 등 - 제29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죄를 지은 사람과 그 사정을 아는 제3자 - 휴업·폐업·사무소 이전·폐지 신고의무 및 통관취급법인 등의 관세사 채용의무 관련자 중요 조건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의 시험 응시자격 변경은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해요. - 탈세 관련 금지와 제재, 몰수·추징,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 몰수 대상은 제29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죄를 지은 사람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이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해요. - 관세사의 공무원 겸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되는 경우, 상시 근무를 할 필요가 없는 공무원이 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해요. 원문 근거 - “사람에 대한 관세사 시험응시 결격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세사 시험 응시 결격사유 완화(안 제6조제2항)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도 관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 나.” - “∼ 11. (현행과 같음) 제6조(관세사 시험)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5조제2호,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 ------------------------ -------------.” - “제2조제5호 중 “이의신청”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으로 한 다. 제6조제2항 중 “제5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를 “제5조제2호,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9조제5항 및 제6항 중 “직무보조자를”을 각각 “사무직원을”로 한다.” - “제2조(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무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세사의 직무보조 자 또는 직무보조자였던 자는 이 법에 따른 관세사의 사무직원 또 는 사무직원이었던 자로 본다.” - “관세사회의 명칭 변경(안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21조 등) ‘관세사회’의 기관 명칭을 ‘한국관세사회’로 변경함. 다. 탈세 상담 등의 금지(안 제13조의7 신설, 안 제17조의13제1항, 제18조제5호, 제19조제4항 및 제20조제4호) 1)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이 납세자의 조” - “제21조의 제목 “(관세사회의 설립)”을 “(한국관세사회의 설립)”으로 하 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 “관세사회”를 각각 “한국관세사 회”로 한다.” - “제21조의 제목 “(관세사회의 설립)”을 “(한국관세사회의 설립)”으로 하 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 “관세사회”를 각각 “한국관세사 회”로 한다.” - “제4조(관세사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관세사회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 21조에 따른 “관세사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개정규 정에 따른” - ““한국관세사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세 포탈 등의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거나 이를 상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 2)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조세 포탈 등의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 등에 대하여 등록취소, 1년 이하의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 “제13조의7(탈세 상담 등의 금지)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은 납세자가 사 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상 담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의4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7조의6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7조의13제1항 중 “제13조의5”를 “제13조의5, 제13조의7”로 한다. 제18조제5호 중 “제13조의2”를 “제13조의2, 제13조의7”로 한다.” - “제19조제4항 중 “제13조의5”를 “제13조의5, 제13조의7”로 한다. 제20조제4호 중 “제13조의2”를 “제13조의2, 제13조의7”로 한다. 제6장의 제목 “관세사회”를 “한국관세사회”로 한다.” - “제13조의7(탈세 상담 등의 금지)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은 납세자가 사 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상 담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의4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7조의6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7조의13제1항 중 “제13조의5”를 “제13조의5, 제13조의7”로 한다. 제18조제5호 중 “제13조의2”를 “제13조의2, 제13조의7”로 한다.” - “제19조제4항 중 “제13조의5”를 “제13조의5, 제13조의7”로 한다. 제20조제4호 중 “제13조의2”를 “제13조의2, 제13조의7”로 한다. 제6장의 제목 “관세사회”를 “한국관세사회”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7, 제17조의13,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30조의2 및 제31조의 개정규정 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세사의 공무원 겸임 범위 확대(안 제15조제1항 단서 및 제21조의3제1항) 관세사의 전문성을 공적 영역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관세사의 공무원 겸임 범위를 ‘공공기관’이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 “제14조 중 “직무보조자 또는 관세사나 그 직무보조자였던”을 “사무직 원 또는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이었던”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세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되는 경우 2. 상시 근무를 할 필요가 없는 공무원이 되는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15조의2 중 “관세사회”를 “한국관세사회”로 한다.” - “제21조의3제1항 중 “공공기관”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관세사회”를 “한국 관세사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세사회”를 “한국관세사회”로 한다.” - “제14조 중 “직무보조자 또는 관세사나 그 직무보조자였던”을 “사무직 원 또는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이었던”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세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되는 경우 2. 상시 근무를 할 필요가 없는 공무원이 되는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15조의2 중 “관세사회”를 “한국관세사회”로 한다.” - “제21조의3제1항 중 “공공기관”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관세사회”를 “한국 관세사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세사회”를 “한국관세사회”로 한다.” -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되도록 함. 마. 명의 대여 등과 관련된 금품 및 이익의 몰수？추징(안 제30조의2 신설) 관세사 등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빌리거나 대여를 알선한 자 등이 받은 금품이나 이익에 대한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을 두어 불법적 명의 대여 등에 따른 금품 및” - “제30조의2(몰수ㆍ추징) 제29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죄를 지은 자 또 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 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제30조의2(몰수ㆍ추징) 제29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죄를 지은 자 또 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 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이익을 박탈함. 바.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안 제31조제2항) 휴업, 폐업, 사무소 이전ㆍ폐지 시 신고의무 위반 및 통관취급법인 등의 관세사 채용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함.” - “제31조제2항 중 “관세청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 장”으로 한다.” - “제31조제2항 중 “관세청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 장”으로 한다.” - “대비표 개 정 안 제2조(관세사의 직무)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과세전적 부심사청구, 이의신청------ 6.” -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9조(사무소의 설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사무직원을----- ----.” - “⑥ ---------------------- --- 사무직원을------------” -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세사회”를 “한국관세사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직무보조자”를 “사무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관세사회”를 각각 “한국관세사회”로 한다.” -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관세사회”를 각각 “한국관세사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직무보조자를”을 “사 무직원을”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세사회”를 “한국관세사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직무보조자”를 “사무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관세사회”를 각각 “한국관세사회”로 한다.”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건전한 통관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이 납세자의 조세 포탈, 환급 또는 공제 행위에 가담하거나 해당 행위를 방조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관세사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품 및 이익을 몰수ㆍ추징하도록 하는 한편, 관세사의 공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세사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세사의 공무원 겸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하며,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관세사 시험응시 결격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세사 시험 응시 결격사유 완화(안 제6조제2항)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도 관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 나. 관세사회의 명칭 변경(안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21조 등) ‘관세사회’의 기관 명칭을 ‘한국관세사회’로 변경함. 다. 탈세 상담 등의 금지(안 제13조의7 신설, 안 제17조의13제1항, 제18조제5호, 제19조제4항 및 제20조제4호) 1)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이 납세자의 조세 포탈 등의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거나 이를 상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 2)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조세 포탈 등의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 등에 대하여 등록취소, 1년 이하의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관세사의 공무원 겸임 범위 확대(안 제15조제1항 단서 및 제21조의3제1항) 관세사의 전문성을 공적 영역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관세사의 공무원 겸임 범위를 ‘공공기관’이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되도록 함. 마. 명의 대여 등과 관련된 금품 및 이익의 몰수？추징(안 제30조의2 신설) 관세사 등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빌리거나 대여를 알선한 자 등이 받은 금품이나 이익에 대한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을 두어 불법적 명의 대여 등에 따른 금품 및 이익을 박탈함. 바.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안 제31조제2항) 휴업, 폐업, 사무소 이전ㆍ폐지 시 신고의무 위반 및 통관취급법인 등의 관세사 채용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함.

관련 해쉬태그

#규제 #무역 #관세

대표 발의 의원

기획재정위원장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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