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shortSummary":"대안은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대상에 법인의 대표자와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를 포함하고,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을 2일에서 4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 이내로 주며 그중 최초 2일을 유급으로 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과태료 대상과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을 바꾸려는 대안이에요.","changes":[{"title":"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대상 확대","description":"법인의 대표자와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는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로 설명하지만, 제공된 개정조문 일부만으로는 과태료 조항의 구체적인 개정 문구를 확인하기 어려워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7"]},{"title":"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확대","description":"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을 최초 2일에서 4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 휴가 자체는 연간 6일 이내로 주는 현행 기준을 배경에서 설명하고 있어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일과 난임치료휴가 적용례","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개정된 제18조의3제1항을 적용하고,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기간은 최초 4일 산정에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대상: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사람"],"conditions":["과태료 대상 확대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 이내이며, 유급기간을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도록 제안해요.","난임치료휴가 적용례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고, 시행 전에 사용한 기간은 최초 4일 산정에 포함하도록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현행법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sourceId":"proposal","quote":"이에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및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ㆍ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일ㆍ가정 양립 환경을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sourceId":"pdf-amendment-7","quote":"------------------------\n---------------------.\n3.ㆍ4. (현행과 같음)\n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n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상급자\n----------------------------\n----------------------."},{"sourceId":"pdf-amendment-7","quote":"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n육 등) ① (현행과 같음)\n②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상\n급자 또는-------------------"},{"sourceId":"proposal","quote":"하고 있어 사업주 등의 친족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실정임.\n한편,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그 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난임치료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n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n사용한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최초 4일의 산정에 포함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