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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4871
발의일: 2025-12-04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2-04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2025-11-27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5-12-03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요약: 5ㆍ18민주유공자 및 유족의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법안.
예상 장점:
- 의료지원 대상자의 지역 제약 완화
-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 증대
예상 단점:
- 의료기관 부담 증가 가능성
- 의료서비스 질 하락 우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ㆍ18민주유공자 및 유족의 의료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제약을 완화하고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를 증대하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또는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함)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위탁병원에서의 의료지원은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어, 보훈병원이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5ㆍ18민주유공자 등이 의료지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음.
이에,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등).
관련 해쉬태그
#의료지원
#의료
#민주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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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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