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shortSummary":"정부가 동명부대의 UNIFIL 파견을 2026.1.1.부터 2026.12.31.까지 1년 연장하도록 국회 동의를 제안해요.","background":"동명부대는 2007.7.19.부터 UNIFIL에 파견되어 활동해 왔고, 기존 파견기간은 2025.12.31.까지예요. 이 동의안은 파견을 1년 더 연장하고, 병력 규모·임무·지휘 체계와 관련 예산 계획을 제시해요.","changes":[{"title":"파견기간 연장","description":"동명부대의 UNIFIL 파견을 2026.1.1.부터 2026.12.31.까지 1년간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파견 병력은 UNIFIL 사령부 참모장교를 포함해 300명 이내로 하도록 해요.","sourceIds":["pdf-body"]},{"title":"임무와 활동 지역","description":"파견부대는 UNIFIL 한국군 책임지역에서 작전지역 감시·정찰, 레바논군 협조 및 지원, 인도주의적 활동을 수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body"]},{"title":"지휘권과 법적 지위","description":"국군부대의 지휘권과 법적 지위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따르도록 해요. 작전 수행은 UNIFIL 현지 사령관이 통제하고, 그 밖의 사항은 우리 합동참모의장이 지휘·감독하도록 해요.","sourceIds":["pdf-body"]},{"title":"파견 종료와 철수 계획","description":"동명부대는 2026.12.31.까지 임무를 수행하고, 이후 2027.12.31.까지 철수할 예정이에요. 우리 측 필요가 있으면 파견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철수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body"]},{"title":"파견 비용과 재원","description":"파견 소요경비는 정부 예산에서 먼저 지출하고 추후 국제연합으로부터 일부 보전받도록 제안해요. 비용추계는 2026년 운영유지비 23,980백만원, 국제연합 경비보전 예상액 10,393백만원이며, 소요예산 23,980백만원은 2026년도 국방부 예산안에 반영한다고 제시해요.","sourceIds":["pdf-body"]}],"targets":["UNIFIL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레바논 평화유지단: 동명부대)","파견 병력 300명 이내(UNIFIL 사령부 참모장교 포함)"],"conditions":["파견 연장기간은 2026.1.1.부터 2026.12.31.까지예요.","우리 측 필요가 있으면 파견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철수할 수 있어요.","작전 수행은 UNIFIL 현지 사령관이 통제하고, 기타 사항은 우리 합동참모의장이 지휘·감독해요.","경비는 정부 예산에서 먼저 지출하고 추후 국제연합으로부터 일부 보전받는 계획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body","quote":"여「국제연합\n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의 파견\n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n주요 골자\n가. 2007.7.19.부터 파견되어 2025.12.31.까지 연장된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을\n2026.1.1.부터 2026.12.31.까지 1년간 연장함.\n나."},{"sourceId":"pdf-body","quote":"레바논군 지원 등 임무 수행\n- 47개국 총 10,015명 참여중(2025.5.31. 기준)\n3. 기본 계획\n가. 파견부대 규모 : 300명 이내(UNIFIL 사령부 참모장교 포함)\n나. 파견지역 :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한국군 책임지역\n다."},{"sourceId":"pdf-body","quote":"임 무\no 작전지역에 대한 감시․정찰\no 레바논군 협조 및 지원\no 인도주의적 활동\n라. 파견연장기간 : 2026.1.1.부터 2026.12.31.까지\no 안보리 결의 제2790호에 따라 UNIFIL 임무가 16개월 연장된바, 동명\n부대는 2026.12.31.까지 임무 수행, 이후 20"},{"sourceId":"pdf-body","quote":"국군부대의 임무는 작전지역에 대한 감시정찰, 레바논군 협조 및\n지원, 인도주의적 활동 등임.\n다. 국군부대에 대한 지휘권 및 법적 지위에 관하여는 국제연합 평화유지\n활동에 적용되는 원칙에 따르도록 함.\n라."},{"sourceId":"pdf-body","quote":"지휘권 및 법적 지위\no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에 따르며,\n작전수행은 UNIFIL 현지 사령관이 통제하고, 기타사항은 우리\n합동참모의장이 지휘․감독\n바."},{"sourceId":"pdf-body","quote":"27.12.31.까지 철수 예정\no 단, 우리측 필요시 파견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철수 가능(「국제연합\n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0조)\n마."},{"sourceId":"pdf-body","quote":"국군부대 파견에 따른 소요경비(所要經費)는 우리 정부 예산에서 먼저\n지출하고 추후 국제연합으로부터 일부 보전 받음.\n참고사항\n가. 관련법령 : 헌법 제5조 제1항, 제60조 제2항, 제89조 제6호 및「국제연합\n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제8조\n나."},{"sourceId":"pdf-body","quote":"비용추계의 결과\n(단위 : 백만원)\n연 도\n구 분 2026년 2027년 이후 합 계\n지 ◦동명부대 운영유지비 23,980 - 23,980\n출 소 계 (a) 23,980 - 23,980\n수 ◦국제연합 경비보전금 10,393 - 10,393\n입 소 계 (b) 10,393 - 10,393\n□"},{"sourceId":"pdf-body","quote":"- -\n□ 민 간 - - -\n□ 합 계 23,980 - 23,980\n2. 재원조달의 구체적인 방안\n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파견연장 동의안에\n따른 소요예산은 2026년도 국방부 예산안에 23,980백만원 반영\n3. 부대의견 : 없음.\n4."}],"coverage":"PDF에서 읽을 수 있는 텍스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1쪽이에요. PDF의 조문 구조는 확정하지 못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