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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757
발의일: 2026-10-0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0-02
발의일
2026-10-06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법제화하여 안정적 재정 지원과 지속적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
예상 장점: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의 안정성 확보
- 장애아동에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서비스 제공 가능
예상 단점:
- 재정 지원 확대에 따른 정부 예산 부담 증가
- 지원 기준과 범위에 대한 행정적 논란 가능성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또는 운영 등을 위탁하는 경우 그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은 장애아동에게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로서, 위탁운영기관이 인건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자체적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그럼에도 현행 규정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담보되지 않고, 이에 따라 위탁운영기관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거나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속적인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병상 규모, 진료 특성, 이용권역 등을 고려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의료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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