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여유자금을 이전지역에 본점을 둔 은행에 예치하도록 노력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은행을 이용하도록 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이전공공기관 자금의 일부가 이전지역에 재투자되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이전지역에 본점을 둔 은행에 여유자금 예치 노력","description":"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유자금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이전지역에 본점을 둔 은행에 예치하도록 노력하게 제안해요. 의무적인 예치가 아니라 예치하도록 노력하는 의무예요.","sourceIds":["pdf-article-29-6"]},{"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이전공공기관의 장","「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인가를 받았고 이전지역에 본점을 둔 은행"],"conditions":["예치 대상은 이전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이에요.","예치처는 이전지역에 본점을 둔 은행업 인가 은행이에요.","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9-6","quote":"제29조의6(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은행 이용)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지역\n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여유자금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n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이전지역에 본점을 둔 은행에 예치하도록 노\n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