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shortSummary":"이 법안이 제안한 제도와 적용 조건을 원문별로 정리했어요. 자세한 변경사항과 예외·시행 조건은 아래 전체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background":"자료에 따르면 임도는 기존 법률의 일부 규정과 하위법령·산림청 훈령을 근거로 관리돼 계획, 노선 지정, 토지 수용·사용, 유지관리 등을 아우르는 법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이 대안은 임도의 계획과 관리 절차, 권한과 책임을 독립된 법률로 정하도록 제안해요.\n\n이 자료는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안의 일부 조문과 부칙을 담고 있어요. 법안이 통과되면 종전 법령에 따라 마련된 계획과 설치된 임도 등을 새 법률의 계획·노선 지정으로 인정하고, 관련 법률의 인용 조문도 정비하도록 해요.","changes":[{"title":"법의 적용 범위와 임도 종류·담당 기관","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도 설치·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산림소유자는 이에 협력하도록 제안해요. 법은 국가임도와 지방임도에 적용하고, 민간임도에는 제6조ㆍ제14조ㆍ제18조제1항ㆍ제22조 및 제24조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해요. 임도는 국가임도·지방임도·민간임도로 나누고, 종류별 관할 행정청과 관리자를 정해요.","sourceIds":["pdf-article-3","pdf-article-4","pdf-article-5","pdf-article-6"]},{"title":"전국·지역 임도계획과 실태조사","description":"산림청장은 전국임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그 계획에 따라 지역임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국유림의 지역임도계획은 산림청장이 수립해요. 산림청장은 매년 임도 실태를 조사하고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자료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pdf-article-9","pdf-article-10"]},{"title":"예정노선 평가와 노선 지정·민간임도 절차","description":"임도 예정노선을 정할 때 산림경영·보호 필요성, 설치 가능성, 유지관리의 지속가능성, 재난 안정성, 연결성과 생태계 영향을 고려하도록 제안해요. 산림청장·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타당성평가를 해야 하고, 평가 결과가 적합한 노선은 지정해 고시하도록 해요. 민간임도를 설치하려는 사유림 소유자는 예정계획을 신청하고, 타당성평가가 적합하면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1","pdf-article-12","pdf-article-13","pdf-article-14"]},{"title":"관련 인허가 의제와 토지 수용·사용","description":"임도 노선을 지정·고시하면 하천, 공유수면, 산지·산림, 사방, 국토계획, 농지 관련 법률에 열거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사업에 해당 사항이 포함되면 관계 기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내도록 하며, 기간 내 의견이 없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봐요. 필요한 경우 지정·변경지정 노선 구역의 토지·건축물·정착물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관련 절차에는 공익사업 토지취득·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pdf-article-16"]},{"title":"설계·설치와 관리 주체 변경","description":"국가임도나 지방임도를 설치할 때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타인 소유 토지에 대해 소유자와 협의하도록 제안해요. 원칙적으로 시공 직전년도까지 규모별·목적별 기준에 따라 설계를 마친 뒤 설치하고, 예정노선 선정 지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설치연도에 설계할 수 있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행정청의 장과 협의하거나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일부 임도를 해당 행정청 관할의 지방임도로 관리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7","pdf-article-18"]},{"title":"타인 토지 출입·사용과 손실보상","description":"임도 설치를 위한 조사·측량에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타인 토지에 출입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장애물을 변경·제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임도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노선·지정 지역과 인근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형질 변경, 인공구조물 설치, 입목·죽·토석·떼·풀 채취를 할 수 있어요. 이로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는 관할 행정청이 보상하고, 임도 설치를 위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에서 토지를 매수·교환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9","pdf-article-20"]},{"title":"유지·보수와 임도관리 기록","description":"산림청장·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임도의 기능 유지를 위해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점검·안전진단을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나 구조개량을 하도록 제안해요. 이들은 임도관리 대장을 작성·보관해야 하고, 필요한 점검·진단·복구 지원 업무 일부를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어요. 민간임도는 설치한 사유림 소유자가 스스로 관리하되, 요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1","pdf-article-22"]},{"title":"통행 제한과 방해 행위 금지","description":"임도 파손, 산불·산사태 등 재난 우려 또는 산림 보호·관리상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면 임도관리자가 일반인 등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한 시에는 입구와 출구 등에 기간과 구체적 사유를 밝힌 표지를 설치하고, 국가임도·지방임도는 기관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도록 해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행을 방해하거나 임도·표지를 파손하는 등 임도의 효용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4","pdf-article-25"]},{"title":"위반자 조치와 손실보상","description":"통행 금지·제한을 어긴 사람이나 통행을 방해하고 임도·표지를 파손한 사람에게 산림청장·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구조물 철거, 물건 이전 등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으면 관할 행정청이 보상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행정청이 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해요. 보상금에 불복하는 사람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6","pdf-article-27"]},{"title":"융자·보조와 보조금 반환","description":"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도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고, 융자 때 해당 임야와 입목을 담보로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보조사업으로 임도가 설치된 산림을 원래 목적 외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지원금에 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하지만, 설치 완료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반환하지 않도록 해요. 반환명령을 받은 사람 등은 임도사업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8","pdf-article-29","pdf-article-30"]},{"title":"신고 포상, 기술·국제협력과 위임","description":"통행 금지·제한 또는 행위제한 위반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산림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임도 관련 국제협력과 지원을 할 수 있고, 국가는 기술 연구·개발, 교육·홍보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어요. 또한 산림청장 등의 권한 위임·위탁과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는 사항을 두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1","pdf-article-32","proposal"]},{"title":"벌칙과 과태료","description":"임도 통행을 방해하거나 임도를 파손·훼손한 사람 등에 대한 벌칙, 양벌규정과 과태료 기준을 두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자료에는 구체적인 형량·과태료 금액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title":"권한 위임·위탁과 공무원 의제","descriptio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은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나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하고, 위임받은 사람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2차 소속 기관장에게 재위임하도록 제안해요. 시·도지사도 권한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 위탁 업무를 맡은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3","pdf-article-34"]},{"title":"임도 관련 위반행위의 벌칙과 양벌규정","description":"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 통행을 방해하거나, 임도를 파손하거나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법인·개인의 업무와 관련해 대표자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위반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부과하되,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해요.","sourceIds":["pdf-article-35","pdf-article-36"]},{"title":"과태료 부과 대상과 부과·징수 기관","description":"통행이 금지된 임도를 통행하거나 통행 제한을 따르지 않은 사람, 제26조에 따른 구조물 철거·물건 이전 등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임도 표지나 통행금지 표지를 파손하거나 옮긴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7"]},{"title":"시행일과 기존 계획·임도에 대한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수립된 전국임도기본계획과 임도 설치계획은 각각 제8조제1항의 전국임도계획과 제9조제1항의 지역임도계획으로 보고, 종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임도는 제13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해요. 종전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도 해당하는 새 법률상의 행위로 보며, 시행 전 행위에는 종전의 벌칙·과태료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관련 법률의 인용 조문 정비","description":"「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의 법률 인용을 새 법률로 바꾸도록 해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7조의 법률명·조문 인용과 평가 명칭을 새 법률에 맞게 고치고, 「산림재난방지법」 제17조제2항에 임도 설치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다른 법령이 종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인용하고 새 법률에 해당 규정이 있으면, 새 법률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산림청장","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산림소유자 및 사유림 소유자","임도관리자","임도사업 참여자","임도 이용자와 위반 행위자","임도사업 보조금 수령자","임도 관련 위반을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사람","임도 통행·설치·관리와 관련된 사람","임도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및 그 임직원","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해 제35조 위반행위를 한 대표자·대리인·사용인·종업원과 해당 법인·개인","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소속 기관","종전 규정에 따라 수립된 임도 계획과 설치된 임도"],"conditions":["민간임도에는 제6조ㆍ제14조ㆍ제18조제1항ㆍ제22조 및 제24조에 한정하여 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전국임도종합계획은 10년마다, 지역임도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해요. 국유림 지역임도계획은 산림청장이 수립해요.","예정노선 타당성평가 결과가 적합한 임도에 대해 노선을 지정하도록 해요.","민간임도 설치계획서는 타당성평가가 적합한 경우 제출하도록 해요.","타인 소유 토지에 국가임도·지방임도를 설치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소유자와 협의하도록 해요.","임도 설계는 원칙적으로 시공 직전년도까지 완료하도록 하되, 예정노선 선정 지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설치연도에 설계할 수 있어요.","임도 통행 제한은 임도 파손, 산림재난 우려 또는 산림 보호·관리상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어요.","보조금 반환 의무는 임도가 설치된 산림을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 외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적용하되, 설치 완료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해요.","보상금 불복 재결 신청은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해요.","구체적인 평가 기준·절차, 보조금 반환 제외 기간 등은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정하도록 해요.","산림청장의 권한 일부 위임·재위임 및 시·도지사의 권한 위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재위임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이 필요해요.","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 일부 위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어요.","벌칙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물 설치·물건 적치로 통행을 방해하거나 임도를 파손·피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양벌규정은 법인·개인의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에 적용하되, 위반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법인·개인은 제외해요.","500만원 이하 과태료는 통행 금지·제한 위반 또는 제26조에 따른 처분·조치명령 불이행에 적용하고, 2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임도 표지·통행금지 표지의 파손·이동에 적용하도록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며,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도의 체계적인 확\n충과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임도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시책을\n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n② 산림소유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임도의 설치ㆍ관\n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국가임도와 지방임도에 적용한다. 다만, 제5\n조제3호에 따른 민간임도에 대하여는 제6조ㆍ제14조ㆍ제18조제1항\nㆍ제22조 및 제24조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임도의 종류) 이 법에서 임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n1. 국가임도: 산림청장이 노선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국유림내 임도.\n다만, 임도의 연결성 확보를 위하여 공유림 또는 사유림을 포함할\n수 있다.\n2."},{"sourceId":"pdf-article-5","quote":"지방임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선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공유\n림과 사유림내 임도. 다만, 임도의 연결성 확보를 위하여 국유림을\n포함할 수 있다.\n3."},{"sourceId":"pdf-article-5","quote":"민간임도: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n수익(收益)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하 “사유림 소유자”라\n한다)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임도"},{"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임도의 관할 행정청) ① 임도별 관할 행정청 등은 다음 각 호와\n같다.\n1. 국가임도: 산림청장\n2. 지방임도: 지방임도를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n3. 민간임도: 산림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n말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이하 같다)\n② 임도별 관리자(이하 “임도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국가임도: 산림청장\n2. 지방임도: 지방임도를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n3. 민간임도: 임도를 설치한 사유림 소유자"},{"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전국임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임도의 체계\n적인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국임도\n종합계획(이하 “전국임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n한다.\n1. 임도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n2."},{"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지역임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전국임도계획\n에 따라 관할 지역 산림의 임도계획(이하 “지역임도계획”이라 한다)\n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림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n지역임도계획을 수립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전국임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n이를 지역임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n③ 지역임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n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임도의 효\n율적인 운영ㆍ관리와 전국임도계획 등을 수립하거나 이를 시행ㆍ변\n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년 임도의 설치현황 및\n유지ㆍ관리 등을 포함하여 임도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② 산림청장은 임도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에게 알리고 임\n도설치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임도의 지속가능한\n이용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③ 산림청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n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n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n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n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임도 예정노선의 선정 등)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n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지역임도계획에 포함된 임도에 대\n하여는 임도 예정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임도 예정노선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n항을 고려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11","quote":"산림경영의 기여 및 산림보호ㆍ관리의 필요성\n2. 지형ㆍ지질 등 임도 설치 가능성\n3. 임도의 유지ㆍ관리 등 지속가능성\n4. 산사태 및 산불 등 산림재난의 안정성\n5. 전국적인 임도의 연결ㆍ배치계획 및 도로와의 연접 등 이용의 효\n율성\n6."},{"sourceId":"pdf-article-11","quote":"멸종위기 동ㆍ식물 서식 유무 등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n7. 그 밖에 임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n항\n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n임도 예정노선이 전국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임도의 타당성평가 등)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n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선정한 임도 예정노선에 대하여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임도의 타당\n성평가(이하 “타당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임도의 노선 지정 등)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n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평가 결과가 적합한 임도\n에 대하여는 그 노선을 지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n노선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그 사실을 고시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노선 지정을\n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민간임도의 노선 선정 등) ① 민간임도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n유림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도 예정\n노선을 선정하여 임도의 설치 예정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n신청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도 노선이\n적절한지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평가를 실시하여야\n한다.\n③ 민간임도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유림 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타\n당성평가가 적합한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첨부서류\n와 절차에 따라 민간임도의 설"},{"sourceId":"pdf-article-14","quote":"치계획서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n게 제출하여야 한다.\n④ 민간임도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유림 소유자에게 민간임도 설치\n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도의 설치ㆍ관리에\n관한 지도ㆍ점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n임도 설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산림청장, 시ㆍ도\n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3조에 따라 임도의 노선을 지\n정하고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nㆍ면허ㆍ결정ㆍ인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n1."},{"sourceId":"pdf-article-15","quote":"「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산림자\n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n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n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n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n4"},{"sourceId":"pdf-article-15","quote":"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지목이 산지\n이외의 토지만 해당한다)\n6.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n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도사업을 시\n행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n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sourceId":"pdf-article-15","quote":"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n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n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n루어진 것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n군수ㆍ구청장은 임도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에 따라\n지정 또는 변경지정된 임도노선 구역 안에 포함된 토지ㆍ건축물 또\n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n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n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n한 법률」을 준용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임도노선의 지정 또\n는 변경지정 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n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n의 고시로 보며,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n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sourceId":"pdf-article-16","quote":"하고 임도설치의 시행기간\n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n제3장 임도의 설계 및 설치 등"},{"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임도의 설계 및 설치 등)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n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의 생산기반 마련, 공익적 기능증진, 산림보\n호, 산불 등 산림재난의 예방 및 신속한 대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n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임도 예정노선\n에 포함된 타인 소유"},{"sourceId":"pdf-article-17","quote":"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국가\n임도 또는 지방임도를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임도를 설치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n는 임도의 규모별ㆍ목적별 설계 및 설치 기준에 따라 임도를 시공\n하는 직전년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그 설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sourceId":"pdf-article-17","quote":"다. 다만, 임도 예정노선의 선정이 지연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n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도의 설치연도에 설계를 할 수\n있다.\n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난에 안\n전하고 생태 친화적인 임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설계ㆍ설치에 필요\n한 예산을 적정하게"},{"sourceId":"pdf-article-18","quote":"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도의 효율적이고 체계\n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설치ㆍ관리\n되는 임도 중 그 일부를 관할 행정청의 장과 협의하거나 산림소유\n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행정청에서 관할하는 지방임도로 관리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n군수ㆍ구청장은 임도설치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필요한\n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할 수\n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입목ㆍ죽ㆍ토석 또는 그 밖의 장애물\n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sourceId":"pdf-article-19","quote":"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n거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n게 내보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9","quote":"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도사업의 시\n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도\n예정노선 및 지정 지역과 그 인근의 토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9","quote":"이 경우 「산지관리법」\n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25조제1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n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n1. 재료의 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사용\n2. 형질의 변경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n3."},{"sourceId":"pdf-article-19","quote":"입목ㆍ죽ㆍ토석ㆍ떼 또는 풀의 채취\n④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0","quote":"제20조(손실보상 등)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n장은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n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n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0","quote":"② 제17조에 따른 임도설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n소유자와 협의하거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n제11조에 따른 임도 예정노선을 선정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임도의\n노선 지정 지역 및 그 인근의 토지를 매수 또는 교환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0","quote":"④ 제2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ㆍ교환하려는 경우의 매수ㆍ교환 가격\n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n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n제4장 임도의 유지ㆍ보수 등"},{"sourceId":"pdf-article-21","quote":"제21조(임도의 유지ㆍ보수)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nㆍ구청장은 태풍ㆍ홍수ㆍ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임도 피해를\n예방하고, 산림의 조성 및 경영, 이동 및 접근 등을 위하여 임도의\n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1","quote":"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n임도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도의 점검 및 안전\n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 또는 임도의 구조개량을 하\n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1","quote":"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n점검 및 안전진단, 안전조치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n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n체에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1","quote":"1. 임도사업과 관련한 조사 및 임도시설의 점검ㆍ안전진단, 유지ㆍ\n보수 등 지원\n2. 긴급하게 필요한 재해의 조사ㆍ복구 등 지원\n3. 임도 피해 방지 지원사업\n4."},{"sourceId":"pdf-article-21","quote":"할 수 있다.\n⑤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n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임도관리에 관한 대장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n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n1. 관할 임도의 현황과 임도 내 시설물 현황\n2. 관할 임도의 유지ㆍ관리ㆍ보수 내역\n3."},{"sourceId":"pdf-article-22","quote":"제22조(민간임도의 유지ㆍ관리) 민간임도는 임도를 설치한 사유림 소\n유자가 스스로 유지ㆍ관리하되, 임도를 설치한 사유림 소유자의 요\n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도관리를 지원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24","quote":"제24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① 임도관리자는 임도가 파손되거나\n산불ㆍ산사태 등 산림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산림의 보호\nㆍ관리에 필요 등의 사유로 임도의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n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인 등에 대하여 임도의 통\n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sourceId":"pdf-article-24","quote":"있다.\n② 임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임도\n의 입구와 출구 등에 해당임도ㆍ통행금지의 기간 및 구체적인 사유\n등을 분명하게 밝힌 통행금지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국가임도와\n지방임도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5","quote":"제25조(임도에서의 행위제한) 누구든지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임도노\n선 또는 설치된 임도에서는 임도의 효용을 떨어뜨리는 다음 각 호\n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1.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여 통행을\n방해하는 행위\n2."},{"sourceId":"pdf-article-25","quote":"정당한 사유 없이 임도를 파손하거나 피해를 입히는 행위\n3. 정당한 사유 없이 임도 표지 또는 통행금지 표지를 파손하거나\n옮기는 행위"},{"sourceId":"pdf-article-26","quote":"제26조(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n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구\n조물의 철거, 물건의 이전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n수 있다.\n1. 제24조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통행한\n자\n2."},{"sourceId":"pdf-article-26","quote":"제25조제1호에 따른 임도의 통행을 방해한 자\n3. 제25조제2호에 따른 임도를 파손하거나 피해를 입힌 자\n4. 제25조제3호에 따른 임도 표지 또는 통행금지 표지를 파손하거나\n옮긴 자"},{"sourceId":"pdf-article-27","quote":"제27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n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관할 행정청은 그 손실을 보\n상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해당 관할 행정청은 그 손실\n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7","quote":"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관할 행정청\n이 스스로 결정한 금액을 손실을 입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n④ 보상금에 관하여 불복하는 자는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n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n(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8","quote":"제28조(자금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도사업에 대하여 그 사\n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해당 임야와 입목을 담보로\n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8","quote":"이 경우 아직 수확기에 이르지 아니한 입목은 그 가격\n을 미리 평가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n③ 제2항에서 수확기에 이르지 아니한 입목의 가격평가 및 담보 절\n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9","quote":"제29조(임도사업보조금의 반환) ① 임도가 설치된 산림을 보조사업의\n원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n에 따라 보조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이하 “임도사업보조금”이라 한\n다)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n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sourceId":"pdf-article-29","quote":"다. 다만, 임도의 설치를 끝낸 때부터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n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n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n라 임도사업보조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sourceId":"pdf-article-30","quote":"제30조(자금지원의 제한)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n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임도사업에 대해\n서는 제28조에 따른 자금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n1. 제29조제2항에 따라 임도사업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자\n2."},{"sourceId":"pdf-article-30","quote":"「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임도사업보조금의\n반환명령을 받은 자"},{"sourceId":"pdf-article-31","quote":"제31조(포상금의 지급) 산림청장은 제24조제1항 및 제25조를 위반한\n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농림축\n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褒賞金)을 지급할 수 있\n다."},{"sourceId":"pdf-article-32","quote":"제32조(임도사업의 국제협력 및 기술개발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n단체는 임도 기술ㆍ정보에 관한 국제교류, 국제 전문인력 양성 및\n공동 연구ㆍ개발 등 임도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이에\n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2","quote":"② 국가는 임도사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n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sourceId":"proposal","quote":"임도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임도사업의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n타. 산림청장 등의 권한의 위임과 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사항을 규정함(안 제33조 및 제34조).\n파."},{"sourceId":"proposal","quote":"임도 통행을 방해한 자, 임도를 파손하거나 피해를 입힌 자에 대한 벌칙과 양벌규정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함(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sourceId":"pdf-article-33","quote":"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나 소속 기관의\n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나 소속 기관의 장은\n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n장이나 2차 소속 기관의"},{"sourceId":"pdf-article-33","quote":"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n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n③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34","quote":"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n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n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제6장 벌칙"},{"sourceId":"pdf-article-35","quote":"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n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1. 제25조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물을 설치하거나\n물건을 적치하여 통행을 방해한 자\n2."},{"sourceId":"pdf-article-35","quote":"제25조제2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임도를 파손하거나 피\n해를 입힌 자"},{"sourceId":"pdf-article-36","quote":"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n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n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n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sourceId":"pdf-article-36","quote":"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n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n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37","quote":"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n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1.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행이 금지된 임도를 통행하거나 제한\n을 따르지 아니한 자\n2."},{"sourceId":"pdf-article-37","quote":"제26조를 위반하여 구조물의 철거, 물건의 이전 등의 필요한 처\n분 또는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n② 제25조제3호를 위반하여 임도 표지 또는 통행금지 표지를 파손\n하거나 옮기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n한다."},{"sourceId":"pdf-article-37","quote":"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n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전국임도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n「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n따라 수립한 전국임도기본계획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전국임\n도계획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지역임도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n「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n따라 수립한 임도 설치계획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임도\n계획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4조(임도의 노선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n「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n된 임도는 제13조에 따라 임도의 노선이 지정된 것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5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n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n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6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n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n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n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56조제3항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임\n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n②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n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7조의 제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n특례)”를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n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n법률」 제9조제1항”을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n조제1항”으"},{"sourceId":"pdf-appendix","quote":"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같은 법 제9조제2항”을 “같은\n법 제12조제1항”으로,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 평가”를 “임도의\n타당성평가”로 한다.\n③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1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n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 산불예방ㆍ진화시설의 설치\n3."},{"sourceId":"pdf-appendix","quote":"「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도의\n설치\n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림자\n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n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n하여 이 법의 해"},{"sourceId":"pdf-appendix","quote":"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쪽이에요. 관련 입력 전체를 나누어 처리한 뒤 변경사항·조건·근거를 합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