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shortSummary":"한국산업인력공단 비상임이사 구성에 공단 근로자 1명을 포함하도록 제안한 법안이에요. 해당 근로자는 3년 이상 재직하고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취지를 반영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원 구성 요건을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 법안은 원안가결됐지만, 아래 내용은 제안된 조문과 시행 조건을 설명해요.","changes":[{"title":"비상임이사 후보 자격과 구성 변경","description":"공단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하고, 그 밖의 비상임이사는 사용자대표·근로자대표·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근로자 가운데서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도록 제안해요. 이 가운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공단 근로자 비상임이사 요건","description":"제4호의 근로자는 공단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소속 근로자여야 하고,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근로자대표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상임이사","공단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conditions":["공단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변경된 후보 자격 규정에서 제외돼요.","비상임이사 구성에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해야 해요.","제4호 근로자는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근로자대표로 봐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7조(임원) ① ∼ ③ (현행과 같\n음)\n④ ----------------------\n---비상임이사(공단의 정관에\n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n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다음\n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사람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에\n서-----------------"},{"sourceId":"pdf-amendment-5","quote":"------\n-----------------. 이 경우\n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n포함하여야 한다.\n1. 사용자대표\n2. 근로자대표\n3. 근로자평생능력개발과 자격\n제도ㆍ자격검정 등에 관한 전\n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n1. 사용자대표\n2. 근로자대표\n3. 근로자평생능력개발과 자격제도ㆍ자격검정 등에 관한 전문적 지\n식이 있는 사람\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n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근로자\n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n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n사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