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택시 근로시간의 예외와 적용 지역을 정하고, 운행정보 관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및 불응 제재를 도입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11조의2는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해요. 대안은 서울에서 주40시간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상황 등을 이유로 제한된 예외와 적용 지역을 두고, 운송수입 정보 관리에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description":"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보유 면허대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수 이내의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6","pdf-amendment-6"]},{"title":"근로시간 특례의 지역·기간","description":"제안된 제11조의2제1항은 2028년 8월 19일까지 서울특별시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해요. 2028년 8월 20일부터 적용할 사업구역은 서울특별시에서의 적용 성과와 근로시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법에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6"]},{"title":"운행정보 관리 자료의 제출 요청","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결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요청 대상은 택시 운송수입 결제를 대행·정산하거나 관련 결제단말기 등을 운영하는 일정 사업자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예요. 결제 자료는 이용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해야 하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위반에 대한 제재 대상 추가","description":"제23조제1항의 제재 대상에 제11조의2를 위반해 근로시간을 정한 자와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은 자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기존의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비용을 떠넘긴 자도 제재 대상에 포함돼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률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제13조제3항과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그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결제단말기 등을 설치·운영하거나 운임·요금의 전자적 결제를 대행 또는 정산하는 전자금융업자 및 부가통신업자","일반택시운송사업자 중 자료 제출 요청을 받는 자"],"conditions":["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며, 달리 정할 수 있는 운수종사자는 사업자가 보유한 면허대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수 이내예요.","제안된 제11조의2제1항은 2028년 8월 19일까지 서울특별시에 한정해 적용해요.","2028년 8월 20일부터 적용할 사업구역은 서울특별시에서의 적용 성과와 근로시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법에서 정하도록 해요.","결제 자료는 이용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해야 하고,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제13조제3항 및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6","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1조의2(택시운수종사자 소정\n근로시간 산정 특례) 일반택시\n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n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n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n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n도록 정하여야 한다. <단서 신\n설>\n<신 설>\n<신 설>"},{"sourceId":"pdf-amendment-6","quote":"다만, 「근로\n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n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n경우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n가 보유한 면허대수의 100분의\n40에 상당하는 수 이내의 소속\n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하여 달리\n정할 수 있다.\n② 제1항은 2028년 8월 19일까\n지 서울특별시에 한정하여 적\n용한다."},{"sourceId":"pdf-amendment-6","quote":"③ 2028년 8월 20일부터 제1항\n을 적용할 사업구역은 제2항에\n따른 서울특별시에서의 적용\n성과 및 근로시간 변화 등을\n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법에\n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n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n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n운임ㆍ요금의 결제 자료(이 경우 이용자를 알아볼 수 없"},{"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는 형태로\n가공한 자료를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n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n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내에 결제단말기 등을 설치ㆍ운\n영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여객이 지불하는 운임ㆍ요금의\n전자적 결제를 대행 또는 정산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n나에 해당하는 자\n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n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의3에 따른 부가통신업자\n2. 일반택시운송사업자\n제23조제1항 중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떠\n넘긴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n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조의2를 위반하여 근로시간을 정한 자\n2.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떠넘긴 자\n3.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 및 제23조제1항\n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