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외국대학 교원을 국내대학의 교수·부교수·조교수로 임용할 때, 일정한 조건 아래 외국대학 교원 겸직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상 외국인을 대학 교원으로 임용하면 교육공무원 신분에 따른 영리업무·겸직 금지 등의 제한을 받고, 사립학교 교원도 겸직이 제한돼요. 이 법안은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의 국내대학 임용 시 겸직허가 특례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외국대학 교원의 겸직허가 특례 신설","description":"대학의 장이 외국의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임용하는 경우, 외국대학 교원 겸직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허가는 교육·연구의 발전 및 국제협력에 기여하고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허가의 대상·범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9-3"]},{"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６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외국의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그 사람을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임용하는 국내 대학의 장"],"conditions":["겸직허가는 대학의 장이 할 수 있어요.","교육·연구의 발전 및 국제협력에 기여하고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어요.","겸직허가의 대상·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9-3","quote":"제19조의3(외국대학 교원의 겸직에 관한 특례) ① 대학의 장은 외국의\n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이하 “외국대학”이라 한다)에\n서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n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임용하는 경우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n하도록 허가할 수 있"},{"sourceId":"pdf-article-19-3","quote":"다. 이 경우 겸직허가는 교육ㆍ연구의 발전 및\n국제협력에 기여하고 학생의 교육ㆍ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n없는 경우로 한정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겸직허가의 대상ㆍ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n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６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