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족을 다문화가족에 포함하고, 해당 아동·청소년의 보육·교육과 사회 적응 등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 등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을 정하고 있어, 혼인 외 출생 아동이나 외국인 한부모의 자녀 등 이주배경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안됐어요.","changes":[{"title":"다문화가족 범위 확대","description":"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족을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근거 마련","description":"해당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육·교육 지원 규정을 준용하고, 사회 적응과 학습 지원, 상담 및 서비스 연계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족","이주배경 아동·청소년"],"conditions":["가족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양육하는 경우"],"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로인해 현행 법률상 다문화가족의 범주에 포섭되지 못하는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n이에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족을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포함하고, 해당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육ㆍ교육 지원 규정의 준용 근거와 사회 적응,"},{"sourceId":"proposal","quote":"학습 지원, 상담 및 서비스 연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이 필요한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제2조제1호다목, 제2조제4호, 제12조제4항제8호 및 제14조의3 신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