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방송법을 개정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의 적용 대상을 넓히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한 방송사업자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적용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적용 대상을 확대해 보도 기능을 수행하는 방송사업자의 보도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적용 대상 확대","description":"보도책임자를 독립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규정의 적용 대상을 다음 사업자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보도책임자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대표자가 보도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conditions":["보도책임자는 보도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해요.","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1조(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n임명 등) ① 제20조제1항 또는\n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독\n립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공정\n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보\n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1조(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n임명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n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n자는------------------------\n----------------------------\n----------------------------\n----.\n1."},{"sourceId":"pdf-amendment-5","quote":"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n2.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n사용사업자\n3.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n하는 방송사업자\n② -------------------------\n-보도책임자는 해당 방송사업\n자의------------------------\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