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의 소유 제한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시행 후 1년 이내에 맞추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의 회사와 그 계열회사가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해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못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그 제한 대상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으로 확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기업 소유 제한 적용","description":"대기업과 그 계열회사가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뿐 아니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도 2분의 1을 초과해 취득하거나 소유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 이와 함께 제16조의 제목과 주식 발행 주체를 일간신문 외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제18조의 제목도 소유 제한 전반을 다루도록 바꾸려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경과조치","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맞지 않게 된 자는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기준에 맞추도록 하고, 그 기간에는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유예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해요).","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conditions":["취득 또는 소유 제한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시행 당시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맞지 않게 된 자는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맞추도록 해요.","제1항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는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유예하도록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대기업 등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하여 뉴스이용 환경 변화에 맞춰 언론의 공공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18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의 제목 중 “일간신문”을 “일간신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n“법인이”를 “법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로 한다.\n제18조의 제목 중 “일반일간신문 소유제한”을 “소유제한”으로 하고,\n같은 조 제1항 중 “법인이”를 “법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n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대기업의 소유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18\n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이 법 시행 이후\n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는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적용\n을 유예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