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변상금 등이 독촉 후에도 납부되지 않으면, 중앙관서의 장 등이 징수 보조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맡길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국유재산 관련 미수납액이 시효 완성 등으로 불납결손되는 것을 막고 수납률을 높이려는 거예요. 법안은 처분권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징수에 필요한 사실행위의 위탁 근거를 신설하려고 해요.","changes":[{"title":"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 보조 업무 위탁","description":"통과되면 중앙관서의 장 등은 독촉에도 납부되지 않은 국유재산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변상금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연체료를 징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 위탁 업무는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재산 조사, 안내문 발송과 전화·방문 상담, 그리고 이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에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73-4"]},{"title":"위탁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description":"위탁 방법, 위탁 대상 연체료등의 범위, 위탁 수수료와 위탁 해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73-4"]},{"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독촉에도 납부되지 않은 국유재산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변상금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연체료","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위탁 여부를 정하는 중앙관서의 장 등"],"conditions":["독촉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액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주소 또는 거소 확인, 재산 조사, 납부 촉구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또는 이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음","위탁 방법, 위탁 대상 연체료등의 범위, 위탁 수수료 및 위탁 해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ferences":[{"sourceId":"pdf-article-73-4","quote":"제73조의4(연체료등의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① 중앙관서의 장\n등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n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변상금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연체료\n(이하 이 조에서 “연체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n관리공사에 다음"},{"sourceId":"pdf-article-73-4","quote":"각 호의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할 수 있다. 이\n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n수 없다.\n1. 연체료등을 체납한 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n2. 연체료등을 체납한 자의 재산 조사\n3."},{"sourceId":"pdf-article-73-4","quote":"연체료등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n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로\n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탁 방법, 위탁 대상 연체료등의 범\n위, 위탁 수수료 및 위탁의 해지 등 연체료등 징수 관련 사"},{"sourceId":"pdf-article-73-4","quote":"실행위의\n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