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에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에도 그 지원 근거를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인구감소지역의 설치비용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9조제3항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뿐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규정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conditions":["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현행 지원 사유인 제19조제3항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n용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n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n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n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n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n용의 지원) -----------------\n------제19조제3항-----------\n----------해당하거나 인구감\n소지역(「지방자치분권 및 균\n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n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n말한다)에 해당하여--"},{"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9조의3 중 “제19조”를 “제19조제3항”으로, “해당하여”를 “해당하거\n나 인구감소지역(「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n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에 해당하여”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