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shortSummary":"검역법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정보 보호 의무의 주체를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자로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관련한 정보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운영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조항의 의무 주체와 적용 범위를 조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검역정보시스템 운영 업무 위탁","description":"질병관리청장이 검역정보시스템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정보 보호 의무 주체와 관련 조항 정비","description":"현행 질병관리청장에게 규정된 정보 보호 관련 의무의 주체를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자’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관련 정보의 보호 및 관리 조항이 적용되는 범위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넓히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질병관리청장","검역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관계 기관·단체·법인","검역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자"],"conditions":["운영 업무는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어요.","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9조의2(검역정보시스템의 구\n축ㆍ운영) ① ∼ ③ (현행과 같\n음)\n④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n른 시스템의 운영 업무의 전부\n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n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n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n4항까지”로 한다.\n④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n일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단체 또는\n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9조의2(검역정보시스템의 구\n축ㆍ운영) ① ∼ ③ (생 략)\n<신 설>\n④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n른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하는\n정보를 효율적인 검역 업무의\n수행 이외의 목적에는 활용할\n수 없으며, 사생활의 비밀을 침\n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n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⑤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구\n축ㆍ운영하는 자는 시스템----\n----------------------------\n----------------------------\n----------------------------\n----------------------------\n---------"},{"sourceId":"pdf-amendment-5","quote":"------------.\n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n-------------------------\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9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n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n항) 중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제1항에 따른 시스\n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자는 시스템”으로 하고, 제6항(종전의 제5항) 및\n제"},{"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