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자경농민의 농지·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과 농업·수산업·산림조합 등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의 관련 세제 지원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법안은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세제 지원 종료 시 농어민의 세부담 증가 우려를 배경으로 적용기한 연장을 제안해요.","changes":[{"title":"자경농민의 농지·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description":"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조성용 임야와 농업용 시설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조합 등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기한 연장","description":"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 및 농지조성용 임야를 취득하는 자경농민","농업용 시설을 취득하는 자경농민","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보유하는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등"],"conditions":["자경농민의 농지·농지조성용 임야 및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조성용 임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자경농민이 양잠ㆍ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축산시설, 창고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등 농업용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감면,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sourceId":"proposal","quote":"림조합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n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n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sourceId":"proposal","quote":"이에 자경농민의 농지 등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 등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농어촌 정착 지원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조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