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당내경선 후보자가 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자메시지·전자우편·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관련 홍보·발표와 정당 행사 활동의 예외를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당내경선에서도 경선운동 방법을 제한하고 있어요.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내경선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다른 경선후보자와 같은 경선운동 방법을 허용하고, 관련 행위 제한의 예외를 명확히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문자메시지·전자우편·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경선운동 허용","description":"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주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후보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선후보자인 경우 해당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업적 홍보와 지지도 조사·발표의 예외","description":"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내경선 후보자가 되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도 예외를 두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정당 정책 홍보·정치행사 참석 등의 예외","description":"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내경선 후보자가 되면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하고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에 제한의 예외를 두도록 제안해요.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 두던 예외도 함께 반영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주어 실시하는 당내경선","당내경선의 경선후보자가 된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지방자치단체의 장"],"conditions":["경선운동 허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내경선의 경선후보자인 경우 해당 당내경선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업적 홍보, 지지도 조사·발표, 정당 정책 홍보·선전 및 정치행사 참석·선거대책기구 방문의 예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내경선 후보자가 되거나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가. 경선후보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3제1항제1호 및 제57조의6제3항).\n나."},{"sourceId":"pdf-amendment-7","quote":"1. 제5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n에 따른 방법\n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n호까지와 같음)\n② -------제1항제3호------제\n4호의-----------------------\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방법\n제57조의6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선후보자인 경우 해\n당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sourceId":"proposal","quote":"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내경선에 경선후보자가 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6조제1항제1호 중 “행위”를 “행위.”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n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행위”를 “행위.”로 하고, 같은\n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행위”를 “행\n위.”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내경선에 경선후보자가 되거나 해당\n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n다.\n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내경선에 경선후보자가 되거나 해당\n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내경선에 경선후보자가 되거나 해당\n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n다.\n제86조제2항제2호 단서 중 “당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내경선에\n경선후보자가 되거나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해당”\n을 “지방자치"},{"sourceId":"proposal","quote":"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내경선에 경선후보자가 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홍보ㆍ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 또는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단체의 장이 당내경선에 경선후보자가 되거나 해당”으로,\n“된 경우와”를 “되거나”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