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shortSummary":"악취발생현황과 악취배출시설 정보를 모아 관리하는 전산망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악취배출시설 신고를 접수·관리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관리하는 정보를 악취발생현황과 연계해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산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운영","descriptio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악취발생현황 및 악취배출시설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7-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악취 정보관리 전산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conditions":["전산망 설치·운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7-2","quote":"제17조의2(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n은 악취발생현황 및 악취배출시설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n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 정보\n관리 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