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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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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3470
발의일: 2025-10-0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0-02
발의일
2025-10-10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현행법상 60세인 법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여 노후 빈곤 문제 대응 및 초고령사회 대비.
예상 장점:
- 노후 빈곤 예방
- 노동력 부족 대비
예상 단점:
- 고용 기회 감소
- 재택근무 확대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65세 정년 연장으로 노후 빈곤 예방 및 초고령사회 대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생산연령 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하는 국민연금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 기준 65세로, 현행법에 따른 정년 60세에 퇴직할 경우 연금 수급 시점까지 소득 단절이 발생해 향후 노후 빈곤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60세인 법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여 연금 수급 시점까지의 소득 공백에 대응하고, 나아가 초고령사회 도래 및 노동력 부족과 노후 빈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자 함(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관련 해쉬태그
#사회복지
#고용
#고령화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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