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6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방위산업기술의 국외 사용 목적을 입증해야 하던 요건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았는지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징역 하한과 병과 벌금 상한도 높이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침해한 사람에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해요. 법안은 그 목적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건과 처벌 수준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범죄 요건 변경","description":"제21조제1항의 요건을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에서, 방위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해당 행위를 하는 것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징역 하한 및 벌금 상한 상향","description":"제21조제1항의 징역 하한을 1년에서 3년으로, 병과하는 벌금의 상한을 20억원에서 65억원으로 높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방위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0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conditions":["제안된 처벌 요건은 방위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아는 경우예요.","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1조(벌칙) ① 방위산업기술을\n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n할 목적으로 제10조제1호ㆍ제2\n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n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n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20억원\n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n② ∼ ⑦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1조(벌칙) ① 방위산업기술이\n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n-------------------------\n-------------------------\n------------3년----------\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1조제1항 전단 중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n할 목적으로”을 “방위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로, “1\n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20억원”을 “65억원”으로 한\n다."},{"sourceId":"pdf-amendment-5","quote":"------65억원\n-------------------.\n② ∼ ⑦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