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연근해 불법어업 등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계획, 어획·양륙 보고와 증명서 제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법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부터 시행하고,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은 일부 보고 규정을 공포 후 2년부터 적용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불법어업·비보고어업·비규제어업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보고와 이행사항을 정해 연근해어업인의 권익과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제정 대안이에요. 자료상 이 대안은 원안가결됐지만, 아래 내용은 제안된 법률의 제도와 시행 시기를 설명해요.","changes":[{"title":"기본계획과 지역별 계획을 수립해요","description":"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어업등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시·도지사도 기본계획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pdf-article-6"]},{"title":"어선 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고 위치를 알려요","description":"연근해어업자와 어획물운반업자는 항행 또는 어업활동을 할 때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작동하도록 해요. 장치가 고장 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작동 의무의 예외로 하되,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위치를 통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8"]},{"title":"어획실적과 전재실적을 보고해요","description":"연근해어업자는 조업일마다 어획실적과 전재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요. 조업일과 양륙일이 같으면 양륙실적과 함께 보고할 수 있어요. 어획물운반업자는 수산물을 전재받으려면 출항 전까지 전재계획서를 제출하고, 전재를 받은 뒤 전재실적을 보고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9"]},{"title":"지정 양륙장소를 정하고 양륙을 관리해요","description":"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무역항·연안항·어항 또는 항포구를 양륙장소로 지정하도록 해요. 연근해어업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양륙해야 하며, 지정 양륙항이 없는 낙도·벽지의 어선이거나 기상악화·어선 안전상의 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pdf-article-11"]},{"title":"양륙실적을 보고하고 확인서를 전달해요","description":"연근해어업자는 수산물을 양륙하면 양륙장소와 어종별 총어획량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요. 다만 수산물산지위판장에서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한 물량에 한해 보고한 것으로 봐요. 장관은 위치발신장치 작동, 어획·전재실적 보고와 양륙실적 및 실제 양륙량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해 적절히 이행한 어업자에게 어획확인서를 발급하고, 어업자는 수산물유통사업자등에게 수산물을 양도할 때 확인서를 전달하도록 제안해요. 수산물유통사업자등이 그 수산물을 다시 양도할 때도 확인서를 함께 전달해야 해요.","sourceIds":["pdf-article-13","pdf-article-14","pdf-article-15"]},{"title":"수출·수입 수산물에 어획증명서를 적용해요","description":"어획확인서를 발급받은 수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 상대국이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합법 어획 확인을 요구하면 장관에게 어획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어선 국적국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3국에서 가공된 경우에도 제출하도록 해요. 양국 간 협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예외예요. 증명서 없이 수입한 수산물은 불법어업등으로 획득한 것으로 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명서를 내지 않거나 증명서 내용과 수입 수산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어획 선박이 정해진 불법어업등 선박 목록에 포함된 경우 장관이 수입을 금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6","pdf-article-17"]},{"title":"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료 제공을 요청해요","description":"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 면허·허가와 어선 현황, 위치발신장치 작동, 어획·전재·양륙실적 보고 및 어획확인서·어획증명서 발급 현황 등을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어요.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8"]},{"title":"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어요","description":"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불법어업등 예방을 위한 지도·홍보를 위해 연근해어업자나 어업·수산업 관련 분야 종사자 또는 종사했던 사람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어요. 활동에 필요한 경비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9"]},{"title":"일부 위반에 징역 또는 벌금을 두어요","description":"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거나 고장·분실 시 위치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지정 양륙장소 밖에서 양륙한 경우, 어업감독 공무원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양륙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어획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4"]},{"title":"시행 시기를 정해요","description":"통과되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9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연근해어업자","어획물운반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자","수산물유통사업자, 산지중도매인 및 양식업자","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연근해어업 관련 기관·단체"],"conditions":["어선 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는 항행 또는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 적용하고, 장치 고장·분실 시에는 위치 통지 의무가 있어요.","어획물운반업자의 전재계획서 제출은 수산물을 전재받으려는 경우 출항 전까지 해야 해요.","지정 장소 외 양륙 금지에는 지정 양륙항이 없는 낙도·벽지 어선, 기상악화·어선 안전상의 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가 있어요.","산지위판장 판매 위탁 시에는 위탁한 물량에 한해 양륙실적을 보고한 것으로 봐요.","수출 상대국이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합법 어획 확인을 요구한 경우 어획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수입 증명서 제출 의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에 적용하며, 양국 간 협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예외예요. 제3국에서 가공된 경우에도 어선 국적국 행정기관 발급 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에는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법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n양수산부장관은 어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불법어업등을 체계적으로\n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에\n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n여 매년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n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1. 직전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 성과 및 평가\n2.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중점 추진 방향\n3."},{"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시ㆍ도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①\n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불\n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n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시ㆍ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연근해어업자와 어획물운반업자는 항\n행(航行) 또는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 「어선법」 제5조의2제1항에\n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이하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한다)를 갖추고\n이를 작동시켜야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다만,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분실\n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n에 따라 위치를 통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어획실적 및 전재실적의 보고 등) ① 연근해어업자는 조업을 하\n는 경우 해당 조업일마다 어획실적과 전재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n게 보고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어선의 명칭ㆍ번호 및 소유자의 성명ㆍ주소\n2."},{"sourceId":"pdf-article-9","quote":"그 밖에 어획실적과 전재실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n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n③ 연근해어업자는 조업일과 양륙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n른 어획실적과 전재실적을 제13조제1항에 따른 양륙실적과 함께 보\n고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④ 어획물운반업자는 수산물을 전재받으려는 경우 출항 전까지 해\n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n야 한다.\n⑤ 어획물운반업자는 수산물을 전재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n포함된 전재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9","quote":"어획물운반선의 명칭ㆍ번호 및 소유자의 성명ㆍ주소\n2. 예정 양륙항 및 입항 일시\n3. 전재하는 어선의 명칭ㆍ번호 및 소유자의 성명ㆍ주소\n4. 전재일시 및 어종별 전재량\n⑥ 그 밖에 어획실적과 전재실적의 보고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n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양륙장소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n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港) 또는 항포구를 수산물의 양륙\n장소로 지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항\n3.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n제2조제8호에 따른 항포구\n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양륙장소를 지정\n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비지정 양륙장소에서의 양륙 금지) 연근해어업자는 제10조제1\n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양륙장소 외의 장소에서 수산물을 양륙\n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11","quote":"다만, 지정 양륙항이 없는 낙도·벽지의 어선이\n거나 기상악화·어선 안전상의 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n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양륙실적의 보고) ① 연근해어업자는 포획ㆍ채취한 수산물을\n양륙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륙실적을 해양수산\n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다만, 연근해어업자가 「수산물 유통\n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수산물산지위판장에\n서 수산물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물량에 한하여 해양수\n산부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본다.\n1. 양륙장소 및 입항일시\n2."},{"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어획확인서의 발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양\n륙실적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연근해어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n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사항을 적절하게 이행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n에는 연근해어업 어획확인서(이하 “어획확인서”라 한다)를 해당 연\n근해어업자에게 발급하"},{"sourceId":"pdf-article-14","quote":"여야 한다.\n1. 제8조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이행 여부\n2.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획실적과 전재실적의\n보고 이행 여부\n3. 제13조에 따라 보고한 양륙실적과 실제 양륙량의 동일성 여부\n4."},{"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어획확인서의 전달 등) ① 연근해어업자는 포획ㆍ채취한 수산\n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수산물유통사업\n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할 때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n어획확인서를 함께 전달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15","quote":"「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양식업자\n② 수산물유통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라 연근해어업자로부터 양도\n받은 수산물을 다른 수산물유통사업자등에게 양도하는 경우 연근해\n어업자에게 전달받은 어획확인서를 함께 전달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수출 수산물에 대한 어획증명서의 발급) ① 제14조 또는 제15\n조에 따라 어획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수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n수출 상대국으로부터 해당 수출물이 합법적으로 어획되었는지에 대\n하여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확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수출하려는\n수산물에 대하여 해양수산부"},{"sourceId":"pdf-article-16","quote":"장관에게 어획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n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어획증명서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발급 등에 필요\n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수입 수산물에 대한 어획증명서의 제출 등) ①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자(이하 “수산물수입업자”라 한다)는\n수입하려는 수산물을 어획한 어선 국적국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n발급한 어획증명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수입하\n려는 수산물이 어선 국적국이"},{"sourceId":"pdf-article-17","quote":"아닌 제3국에서 가공된 경우에도 어\n선 국적국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급한 어획증명서를 제출하여\n야 한다. 다만, 양국 간 협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n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rticle-17","quote":"② 제1항에 따라 어획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수산물은\n불법어업등으로 획득한 수산물로 본다.\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n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n1. 수산물수입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획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n한 경우\n2."},{"sourceId":"pdf-article-17","quote":"수입하려는 수산물이 어획증명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지 아니한\n경우\n3. 수입하려는 수산물을 어획한 선박이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n7호에 따른 국제수산기구, 유럽연합 또는 외국정부에서 관리하는\n불법어업등의 선박 목록에 포함된 경우\n④ 제1항에 따른 수입 수산물 원산지 국가의 어획증명서의"},{"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n은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체계\n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n수 있다.\n1. 연근해어업에 대한 면허 또는 허가 현황 및 어선의 현황\n2."},{"sourceId":"pdf-article-18","quote":"제8조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현황\n3. 제9조에 따른 어획실적 및 전재실적의 보고 현황\n4. 제13조에 따른 양륙실적의 보고 현황\n5. 제14조에 따른 어획확인서의 발급 현황\n6. 제16조에 따른 어획증명서의 발급 현황\n7."},{"sourceId":"pdf-article-18","quote":"그 밖에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n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n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n는 연근해어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n공을 요청"},{"sourceId":"pdf-article-18","quote":"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n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불법어업등 명예감시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n불법어업등의 예방을 위한 지도 및 홍보를 위하여 연근해어업자나\n어업 또는 수산업 관련 분야의 종사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를 명예\n감시원 명예어업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19","quote":"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n에서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③ 그 밖에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및 직무범위 및 경비의 지\n급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4","quote":"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n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1. 제8조를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시키지 아니하거나 어\n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 또는 분실된 경우 위치를 통지하지 아니한\n자\n2."},{"sourceId":"pdf-article-24","quote":"제11조를 위반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륙장소 외의 장\n소에서 수산물을 양륙한 자\n3. 제1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조치명령에\n따르지 아니한 자\n4. 제13조를 위반하여 양륙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n고한 자\n5."},{"sourceId":"pdf-article-24","quote":"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어획증명서를 제출하\n지 아니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어획실적 및 전재실적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 및 제13조의 개\n정규정은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이 법 공포 후 2년이\n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6·8·10·11·13·14·15·16·17·18·19·21·23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