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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8505
발의일: 2026-04-22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4-22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국방위원회
2026-03-24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6-04-22
법사위 처리
원안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요약 : 군인 대상 법령교육과 정신건강 상담 업무 확대를 규정하는 법안이다.
예상 장점:
- 군인들의 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 증진
-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과 치료 지원 강화
예상 단점:
- 법령교육과 상담 업무 확대에 따른 행정 부담 증가
- 상담 인력 확보와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
대안의 제안이유
군인들의 법적 지식과 정신건강 지원 강화를 통해 군 복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군인 대상 법령교육 실시 규정(안 제34조)
나. 정신건강 상담 업무 범위 확대(안 제41조제1항)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군인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및 군 관련 법령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군인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및 군 관련 법령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안 제34조)
나.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 확대(안 제4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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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복지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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