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여러 기관·법인의 고용 관련 정보를 조사·공표하도록 제안해요. 일부 항목은 성별로 구분해 공표하도록 해요.","background":"성별근로공시제도가 시범 운영 중이지만 법률상 근거가 없어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조사·공표의 근거와 범위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조사·공표 대상과 항목 확대","description":"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대상으로 근로자 채용 인원 수, 근로자 및 임원 수, 평균 근속연수와 평균임금, 이직자 수,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자 수 등을 조사하고 매년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제안해요. 제9호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조사·공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일부 항목의 성별 구분 공표 및 관련 조문 정비","description":"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는 성별로 구분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제안해요. 제20조의 제목을 ‘적극적 조치 및 성별임금공시제’로 바꾸고, 제4항과 제5항의 관련 표현을 기관뿐 아니라 법인도 포함하도록 정비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공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조사·공표 업무를 수행하는 성평등가족부장관"],"conditions":["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은 성별로 구분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제안해요.","조사 결과는 매년 성평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제9호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에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인”으로\n한다.\n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공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n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지방공기\n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n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성평등가족\n부의 인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n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은 성별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n표하여야 한다.\n1. 근로자 채용 인원 수\n2. 근로자 및 임원 수\n3.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n4. 근로자 평균임금\n5. 이직자 수\n6."},{"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사용자 수\n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n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n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n따른 육아휴직 사용자 수\n9."},{"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0조의 제목 중 “등”을 “및 성별임금공시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n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성별 임원 수\n및 임금 현황 등”을 “제3항 각 호의 사항”으로, “관련 기관”을 “관련\n기관ㆍ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관”을 “기관ㆍ법"},{"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