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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1457
발의일: 2025-07-1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7-11
발의일
2025-07-14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청원경찰의 직무 범위와 경비구역을 확대하여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법적 혼란과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
예상 장점:
-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대응 능력 강화
-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직무 수행 가능
예상 단점:
- 경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은 국가중요시설 등 공공시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경비 업무를 수행하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공기관 민원실, 복지 현장 등에서 공무원을 향한 폭력 및 위협 행위가 발생하면서 이들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청원경찰의 직무 범위 및 경비구역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타 법령상 청원경찰이 특정 현장 단속업무를 수행할 경우, 현행법상 정해진 경비구역과의 불일치로 인해 법적 혼란과 실무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청원주가 경비구역 외에서 직무수행이 필요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 간의 충돌을 해소하고 청원경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공무원
#청원경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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