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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3인)
대수: 22
법안번호: 2208628
발의일: 2025-03-04
상태:
수정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3-04
발의일
2025-03-05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2025-09-24
소관위 처리
수정가결
2025-11-12
법사위 처리
원안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수정가결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암 발생률, 생존율 등의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암등록통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암검진 수검률, 사망률에 대한 통계의 산출과 성별, 연령, 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구분되는 사회집단별 통계자료의 작성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사회집단별 암검진에서 암사망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이에 암등록통계사업의 내용에 사회집단별 통계자료의 작성과 암검진 수검률, 사망률을 명시함으로써 암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전단).
관련 해쉬태그
#보건의료
#통계
#암예방
대표 발의 의원
소병훈의원 등 13인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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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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