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해 연구·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연구·인력개발비와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우대를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방위산업도 그 대상에 포함하자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방위산업 포함","description":"방위산업 분야를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추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제안된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이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통합투자세액공제 우대 적용기한 연장","description":"통합투자세액공제의 해당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제안된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연구·인력개발비 우대 적용기한에 방위산업 추가","description":"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정에서 우대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두는 분야에 방위산업을 반도체 분야와 함께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argets":["방위산업 분야의 연구·인력개발비와 투자"],"conditions":["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이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통합투자세액공제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반도체 분야”를 “반도체 분야\n및 방위산업 분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인공\n지능”을 “인공지능, 방위산업”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n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부터\n적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중 “2029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n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의 개\n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는\n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n제1호 및 제2호는 2029년 12월\n31일(제2호의 국가전략기술 중\n반도체 분야 기술의 경우 2031\n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n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n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n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n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sourceId":"pdf-amendment-5","quote":"-----\n----------------------------\n----------------------------\n-----반도체 분야 및 방위산업\n분야------------------------\n----------------------------\n---------------------"}],"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