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66인)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공동위원장·상임위원과 사무기구를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공공기관 정책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대표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제안이에요. 이 법안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changes":[{"title":"위원회를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로 개편","description":"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존 자문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로 개편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위원장 체계와 위원 구성 변경","description":"재정경제부장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되도록 하고,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도록 해요. 민간위원 수는 11인에서 14인으로 확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위원회 사무기구 설치","description":"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두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재정경제부장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사무"],"conditions":["이 법률안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n\n공공기관 정책 전반을 심의ㆍ의결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대표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자문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로 개편하여 소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며 상임위원을 신설하는 등 실질적인 운"},{"sourceId":"proposal","quote":"영 개선을 하고자 함.\n\n주요내용\n\n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함(제8조).\n나."},{"sourceId":"proposal","quote":"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며, 민간위원 수를 11인에서 14인으로 확대함(제9조).\n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둠(제10조의2).\n\n참고사항"}],"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