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0682
발의일: 2024-06-2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6-20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공직자 배우자의 부정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조항이 부재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건을 종결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예상 장점:
-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부정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처벌이 가능해져 청렴의무 강화
- 공익신고자가 대리인을 통해 비실명 공익제보를 할 수 있어 신변 노출 우려 감소
예상 단점:
- 공익신고자가 신고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행위로 처벌받는 경우 일부 감면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가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을 수수하는 영상이 공개됐음에도 공직자 배우자의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단 한 건의 조사도 없이 사건을 종결시킴.
현행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 금품 수수에 대한 직접 처벌과 과태료 조항이 부재함. 또한 공익신고자가 대리신고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공익신고자가 자진신고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직접 감면 요구해야 하는 등 공익신고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정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직자 등의 청렴의무를 강화하고, 신변 노출을 우려하는 공익신고자가 지정한 대리인을 통해 비실명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익신고자가 신고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행위로 처벌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등).
관련 해쉬태그
#공익신고
#공직자
#청렴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