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무출장과 관련해 공직자가 본인 외 사적이해관계자에게 공적 비용·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게 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공무출장 중 가족에게 여행경비나 공적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공무출장을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막기 위해 제13조의2를 신설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공무출장 중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한 이익 제공 금지","description":"공직자가 공무출장과 관련해 제2조제6호에 따른 공직자 본인을 제외한 사적이해관계자에게 공적 비용·의전·편의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게 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무출장과 관련된 공직자","제2조제6호에 따른 공직자 본인을 제외한 사적이해관계자"],"conditions":["금지 대상은 공무출장과 관련한 행위예요.","공직자 본인은 이 조항의 사적이해관계자 대상에서 제외돼요.","공적 비용·의전·편의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3조의2(공무출장의 사적 사용 금지) 공직자는 공무출장과 관련하여\n제2조제6호에 따른 공직자 본인을 제외한 사적이해관계자에게 공적\n비용ㆍ의전ㆍ편의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n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