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기본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shortSummary":"환자의 권리와 환자안전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환자기본법 제정을 제안해요. 계획·환자 참여부터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와 사고 보고·조사 체계까지 규정하고, 공포 후 1년이 지나면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환자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없고, 환자안전사고 보고 뒤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활동을 관리·지원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이 법안은 환자 권리 보장과 환자안전을 함께 규율하는 기본법 체계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환자 중심 보건의료 환경의 기본 목적","description":"환자를 보호하고 원활한 투병을 지원하며 권리를 증진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할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title":"환자정책 계획·조사·연구","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환자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는 정책 방향과 목표, 환자안전활동, 환자·환자단체 참여 방안과 재원 확보·배분 등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권리 증진·환자안전·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해 결과를 공표하며 환자정책 연구사업을 수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pdf-article-9","pdf-article-11","pdf-article-13"]},{"title":"환자정책위원회 설치와 환자 참여","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를 두어 환자 권리·건강,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도록 제안해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환자 또는 환자단체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토론·건의·정책제안 등을 할 기회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해요.","sourceIds":["pdf-article-14","pdf-article-16","pdf-article-20"]},{"title":"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체계","description":"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두도록 제안해요. 의료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설치·운영 현황과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6","pdf-article-28"]},{"title":"환자안전사고 보고와 조사·개선 지원","description":"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수술·수혈·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는 사고 등 법에서 정한 사고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제안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보고 사고를 조사할 수 있고, 관련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활동의 수립·이행에 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어요. 개선활동을 하는 보건의료기관에는 지원할 수 있고, 일부 활동의 성과가 우수하면 상급종합병원 지정·의료 질 평가 지원금·의료기관 인증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0","pdf-article-31","pdf-article-32"]},{"title":"사고 보고·학습시스템과 비밀·불이익 조치 금지","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은 사고 정보와 조사·수집 자료의 조사·연구 및 공유를 위한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제안해요. 보고자와 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의 정보는 각각 해당자의 의사에 반해 공개할 수 없고, 자율보고 정보 등은 검증 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도록 해요. 다만 사고를 발생시킨 자율보고자가 동의하면 그 사람의 식별정보를 삭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장은 사고 보고를 이유로 보고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어요.","sourceIds":["pdf-article-34","pdf-article-35"]},{"title":"시행 시기와 환자안전법 폐지","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과 함께 「환자안전법」을 폐지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종전 법에 따라 지정·설치·운영 중인 중앙환자안전센터·지역환자안전센터·환자안전위원회·전담인력·보고·학습시스템은 새 법에 따른 것으로 보며, 시행 전 위반행위의 벌칙·과태료에는 종전 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환자 및 환자단체","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그 장","보건의료기관 및 그 장","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한 사람과 사고 정보·조사 업무 종사자"],"conditions":["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제안해요.","환자안전위원회 설치·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 의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의료기관의 의무보고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조사 대상은 보고된 사고 중 법 제3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구체적인 사유 일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사고 보고자·의료기관 정보 비공개는 각각 보고자 또는 의료기관의 장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지 않는 조건이고, 자율보고자의 개인식별정보는 사고를 발생시킨 보고자가 동의하면 삭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는 한편, 환자안전사고 관리체계가 선순환 구조로 작동하도록 하려는 것임.\n\n대안의 주요내용\n가. 이 법은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원활한 투병을 지원하며 그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가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한"},{"sourceId":"pdf-article-1","quote":"제1조(목적) 이 법은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원활한 투병을 지원하며\n그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대\n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가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n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n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환자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n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n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환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n2."},{"sourceId":"pdf-article-8","quote":"환자정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n3. 환자안전활동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n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n5. 환자 및 환자단체의 환자정책, 환자안전활동 참여 방안\n6. 환자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n7."},{"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n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n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권리 증진, 환자안전\n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n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환자정책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n환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이하 “환자정책연\n구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환자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환자의 건강 및 권리 증진, 환자안\n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n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이하 이 조부터 제17조까지에\n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ㆍ조\n정하고 심의한다.\n1. 기본계획의 수립ㆍ평가와 그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n2. 환자정책의 종합적 추진 및 조정에 관한 사항\n3. 환자안전을 포함한 환자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n항\n4."},{"sourceId":"pdf-article-20","quote":"제20조(환자ㆍ환자단체의 참여 확대)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n사는 환자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 또는 환자단체가 참여하여 토론,\n건의, 정책제안 등 다양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n야 한다."},{"sourceId":"pdf-article-20","quote":"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의, 정책제안\n등의 의사를 검토하여 법령등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n록 노력하여야 한다.\n제5장 환자안전"},{"sourceId":"pdf-article-26","quote":"제26조(환자안전위원회) 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n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환자안\n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n다."},{"sourceId":"pdf-article-26","quote":"② 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설치 여부 및 구성\nㆍ운영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n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n1.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n2."},{"sourceId":"pdf-article-28","quote":"제28조(전담인력) 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n급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환\n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환자안\n전 전담인력(이하 “전담인력”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28","quote":"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보\n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n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n② 전담인력을 둔 의료기관의 장은 전담인력의 배치현황을 매년 보\n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0","quote":"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n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n우 그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n보고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30","quote":"「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n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n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n2."},{"sourceId":"pdf-article-30","quote":"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n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n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n3.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n4."},{"sourceId":"pdf-article-31","quote":"제31조(환자안전사고의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에 따라 보\n고된 환자안전사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n사고의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환자안전사고 조사를 실시\n할 수 있다.\n1. 제30조제2항에 따른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n2."},{"sourceId":"pdf-article-31","quote":"제34조제2항에 따라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n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n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사고와 관련된 보건의료기관의 장에\n게 사고의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활동의 수립ㆍ이행\n에 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2","quote":"제32조(환자안전 개선활동에 대한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n료기관이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n의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n할 수 있다.\n1. 제31조제1항에 따른 환자안전사고 조사 결과에 기반한 개선활동\n2."},{"sourceId":"pdf-article-32","quote":"제34조제2항에 따른 권고 사항의 이행\n3. 그 밖에 환자안전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n활동\n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활동 성과가 우수한\n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의\n료 질 평가 지원금, 의료기관 인증 등에 있어"},{"sourceId":"pdf-article-34","quote":"제34조(환자안전사고 보고ㆍ학습시스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n안전을 위하여 제30조에 따라 보고된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정보와\n제31조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 제23조 및 제33조에 따\n라 수집한 자료의 조사ㆍ연구와 그 공유에 필요한 환자안전사고 보\n고ㆍ학습시스템(이하"},{"sourceId":"pdf-article-35","quote":"제35조(환자안전사고 보고의 비밀 보장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n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한 사람의 의사에 반\n하여 그 보고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으며, 해당 환자안\n전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의 장의 의사에 반하여 그 보건의료\n기관에 대한 정보를"},{"sourceId":"pdf-article-35","quote":"공개할 수 없다.\n② 자율보고가 된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정보와 제23조 및 제33조에\n따라 수집한 자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증을 한 후에는 반\n드시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5","quote":"다만, 자율보고를\n한 사람(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에 한정한다)이 동의한 경우\n그 사람의 개인식별정보는 삭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n③ 환자안전사고의 정보 수집ㆍ분석 및 주의경보 발령 등의 업무에\n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n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sourceId":"pdf-article-35","quote":"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④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제30조에 따라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한 사\n람에게 그 보고를 이유로 해고, 전보나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n련하여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n제6장 보칙"},{"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환자안전법」을 폐지한다.\n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자안전법」에 따라 지정\nㆍ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중앙환자안전센터, 지역환자안전센터, 환자\n안전위원회, 환자안전 전담인"},{"sourceId":"pdf-appendix","quote":"력,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등\n은 이 법에 따른 중앙환자안전센터, 지역환자안전센터, 환자안전위\n원회, 전담인력, 보고학습시스템으로 본다.\n제4조(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n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환자안전법」에\n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7·10·11·12·13·15·17·21·22·23·24·25·26·27·30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