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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8507
발의일: 2026-04-22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4-22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국방위원회
2026-03-24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6-04-22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대안은 군수품 운용의 안전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군용트럭 사고와 노후 차량, 좌석안전띠 미설치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군용차량을 포함한 군수품의 안전 관리체계를 정비하려는 대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군수품 안전조치 방안 마련: 국방부장관이 군용차량 등 군수품 운용의 안전을 위해 군수품의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안 제8절(제25조의2)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적용 대상
- 국방부장관
- 군용차량 등 군수품
중요 조건
- 군수품 운용의 안전을 위한 조치예요.
원문 근거
- “대안의 주요내용
국방부장관은 군용차량 등 군수품 운용의 안전을 위하여 군수품의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8절(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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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군용트럭 교통사고로 병사들이 사망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그 주요 원인으로 노후된 군용차량과 좌석안전띠 미설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군용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국민청원을 통해서도 노후된 군용차량에 대한 불용 처분과 모든 군용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 및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등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군용차량을 포함한 군수품의 법적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사고 예방 및 작전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국방부장관은 군용차량 등 군수품 운용의 안전을 위하여 군수품의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8절(제25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안전
#안보
#교통
대표 발의 의원
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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