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인력수급 정책과 3년마다 실태조사를 마련하고, 배치 기관의 수당·여비 지급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조사·시정 권한을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공중방역수의사의 수급·배치와 근무 여건을 파악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려는 대안이에요. 원안가결된 대안이며, 제공된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changes":[{"title":"인력수급 정책과 전망","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해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신규 편입 현황 등을 고려한 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2"]},{"title":"3년마다 실태조사·공표","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3년마다 공급·배치 현황, 근무형태·여건·처우·만족도와 근무환경·복지 등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해요. 정책 수립과 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2"]},{"title":"수당·여비 지급과 관리","description":"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해요. 불성실 근무자에 대해서는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감액할 수 있어요. 장관은 지급 현황을 매년 조사하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sourceIds":["pdf-article-4-2"]},{"title":"미지급 시 시정 요구와 배치 조치","description":"현황조사 결과 기관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당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요구를 받은 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고,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장관이 해당 공중방역수의사의 배치를 취소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중방역수의사","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국방부장관","정책 수립·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conditions":["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해요.","불성실 근무자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감액할 수 있어요.","자료 또는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자와 현황조사 자료 요청을 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하거나 따라야 해요.","수당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배치 취소·감축 등 조치를 할 수 있어요.","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4-2","quote":"제4조의2(공중방역수의사의 수급관리 및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n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n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2","quote":"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신규 편입 현황 등을\n고려한 장기적인 인력수급 전망을 실시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 수\n립에 반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2","quote":"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n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n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n1. 공중방역수의사 공급 현황\n2. 공중방역수의사 배치 현황\n3."},{"sourceId":"pdf-article-4-2","quote":"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처우, 근무만족도 등 근\n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공중방역수의사의 실태 및 특성 파악에 필요한 사항으로\n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n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 및 제3항에 따\n른 실태조사 등을 위"},{"sourceId":"pdf-article-4-2","quote":"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n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n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n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2","quote":"이 경우 자료 또는\n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또는 정\n보를 제공하여야 한다.\n⑤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n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n제6조제1항 중 “가축방역기관을 정하여”를 “가축방역기관에 배치하여”\n로 한다."},{"sourceId":"pdf-article-4-2","quote":"제16조제1항 중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n은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로,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n등을”을 “보수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n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4-2","quote":"②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n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수당 및 직무 수행에\n필요한 여비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불성실\n근무자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n감액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2","quote":"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n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수당등에 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n실시하여야 한다.\n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n필요한 자료를 해당 가축방역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2","quote":"이 경\n우 요청을 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n따라야 한다.\n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황조사 결과 공중방역수\n의사를 배치받은 기관의 장이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n이 수당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관의\n장에게 시정"},{"sourceId":"pdf-article-4-2","quote":"등을 요구할 수 있다.\n⑥ 제5항의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n따라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n에 대하여 공중방역수의사의 배치를 취소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하\n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