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미활용 군용지를 정의하고,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으면 국방부장관이 현황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일부 내용이 국방부 훈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미활용 군용지의 관리와 토지 이용을 체계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미활용 군용지의 정의 신설","description":"「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인해 군부대부지로 활용되지 않는 토지를 ‘미활용 군용지’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현황 제공 및 의견 제출 근거 신설","description":"시·도지사가 요청하면 국방부장관이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군용지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7-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군부대부지로 활용되지 않는 토지","시·도지사","관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국방부장관"],"conditions":["미활용 군용지 정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인해 군부대부지로 활용되지 않는 토지에 적용해요.","국방부장관의 현황 제공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 할 수 있어요.","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정의) ----------------\n--------------------.\n1. ∼ 5. (현행과 같음)\n6. “미활용 군용지”란 「국방개\n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n른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n추진되는 군부대 통폐합 및\n재배치로 인하여 군부대부지\n로 활용되"},{"sourceId":"pdf-amendment-5","quote":"지 아니하는 토지를\n말한다.\n제7조의2(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n공 등) ① 국방부장관은 시ㆍ\n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미활\n용 군용지 현황을 시ㆍ도지사\n에게 제공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2","quote":"제7조의2(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① 국방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n요청하는 경우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n다.\n②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방부장관에게 미\n활용 군용지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