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정부납부기술료를 정의하고,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일정 성과를 무료 공개가 가능하도록 지정 저장소에 기탁할 수 있게 제안해요.","background":"이 대안은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나 수익 일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연구개발성과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저장소에 기탁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정부납부기술료를 정의해요","description":"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한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기술료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일부를 ‘정부납부기술료’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정의도 신설하고, 관련 조항의 용어를 이 정의에 맞추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연구개발성과를 지정 저장소에 기탁할 수 있게 해요","description":"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를 누구나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저장소 등에 기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기탁과 관련해 공동활용 및 조문 참조도 정비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을 정해요","description":"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7조제1항·제18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7조제3항·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conditions":["정부납부기술료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해요.","기탁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이며, 누구나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저장소 등에 기탁할 수 있어요.","제17조제3항·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하도록 해요.","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7조제1항·제18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9호 중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을 “연구개\n발성과소유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 및 제10호를 각각 다\n음과 같이 신설한다.\n5의2.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n기관을 말한다.\n10."},{"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정부납부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n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 국\n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n납부하는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n를 말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7조제1항 중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n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은”을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으로 하고, 같\n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n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공동활용”을 “공동활용과 제3항에 따른 기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7\n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3항에 따른 기탁, 제5항”으로, “제5\n항”을 “제6항”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를\n누구나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n관이 정하는 저장소 등에 기탁할 수 있다.\n제18조제2항 중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n부”를 “정부납부기술료”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n만, 제2조⋅제17조제1항⋅제18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n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제5항 및 제\n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n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