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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대수: 22
법안번호: 2211707
발의일: 2025-07-24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7-24
발의일
2025-07-25
소관위 배정
성평등가족위원회
2026-03-24
소관위 처리
원안가결
2026-03-30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여성가족부는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을 위하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증가하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원과 교육과정의 연계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의 성장발달과 정서적 지지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등 청소년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0조).
관련 해쉬태그
#지역사회
#청소년복지
#이주배경
대표 발의 의원
김용태의원 등 12인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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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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