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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4337
발의일: 2024-09-26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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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9-26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현행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를 추진하는 의무가 있지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은 제외되어 있음.
예상 장점:
- 헌법기관도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전체적인 효율화가 가능해질 것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실태조사와 공표를 통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예상 단점:
- 추가적인 규정과 관리가 필요하여 부담이 될 수 있음
- 헌법기관 내부에서의 구체적인 시행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어려울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추진 의무 대상 기관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은 현행법에 따른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추진 대상 중 ‘국가’에 대해 중앙행정기관만을 적용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헌법기관은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의 실질적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로 인해 이들 기관은 해당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기관별로 그 내용이 상이하여 행정부를 비롯한 다른 기관에 비해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대상에 ‘국회’ 등 헌법 기관을 명시하는 한편, 국가기관 등에서 추진한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
관련 해쉬태그
#효율성
#헌법기관
#에너지이용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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