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참전유공자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추가하고, 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을 유족까지 넓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과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 등을 통해 참전유공자에게 의료지원을 하고 있어요. 대안은 의료기관 접근성을 개선하고 두 참전자 단체의 회원 자격을 확대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의료지원 기관 추가","description":"참전유공자 의료지원을 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제7조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그 시행일 이후 해당 공공단체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6","pdf-appendix"]},{"title":"두 참전자 단체의 회원 자격 확대","description":"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을 참전유공자 본인에서 유족까지 확대하도록 제안해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ppendix"]}],"targets":["참전유공자","6·25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유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conditions":["공공단체 의료기관 진료에 관한 제7조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그 시행일 이후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그 밖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6","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7조(의료지원) ① ------------\n-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n----------------------------\n----------------------------\n----------------------------\n--------------------"},{"sourceId":"pdf-amendment-6","quote":"--------\n----------------------------\n----------------------------\n-----------------.\n1.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n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n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n2.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n3."},{"sourceId":"pdf-amendment-6","quote":"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n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n관\n② -------------------------\n---------------제1항의------\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n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공공단체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n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같은 개정규정\n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부\n터 적용한다."},{"sourceId":"proposal","quote":"또한, 현행법은 6ㆍ25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을 본인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회원의 고령화로 인하여 단체의 존속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음."},{"sourceId":"proposal","quote":"이에,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개선하고, 6ㆍ25참전유공자회 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을 유족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8조의2 등)."}],"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