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삶의 마무리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고, 통합지원 대상자의 임종과정 돌봄 체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의료·요양 등 돌봄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제안이유에 따르면 생애 말기 돌봄과 삶의 마무리 준비를 위한 체계적 지원은 미흡해요. 이 개정안은 이를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서 지원하기 위해 제19조의2를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삶의 마무리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환경 조성","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9-2"]},{"title":"임종과정 돌봄 체계 마련","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종과정에 있는 통합지원 대상자가 삶을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임종과정 돌봄 체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9-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임종과정에 있는 통합지원 대상자","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는 당사자"],"conditions":["자기결정권 존중 환경 조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도록 제안해요.","임종과정 돌봄 체계는 임종과정에 있는 통합지원 대상자를 위해 마련하도록 제안해요.","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9-2","quote":"제19조의2(삶의 마무리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삶을 마무리\n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적ㆍ\n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9-2","quote":"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종과정에 있는 통합지원 대상자가 삶\n을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임종과정 돌봄 체계를 마련하여야\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