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정한 인공지능사업자가 이용자의 자살 관련 입력에 대응해 상담·지원 안내 체계를 운영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정부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살유발정보 유통 차단 관련 협력·의무가 규정돼 있지만,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자살 방지를 위한 조치를 부과하는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관련 의무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인공지능사업자의 상담·지원 안내 체계 마련","description":"「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인공지능사업자 중, 이용자의 입력 내용에 반응해 글·소리·그림·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을 생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용자가 자살 관련 내용을 입력하면 해당 이용자에게 이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상담·지원 등을 안내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제안해요. 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9-6"]},{"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인공지능사업자 중 이용자의 입력 내용에 반응해 글·소리·그림·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을 생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conditions":["이용자가 자살 관련 내용을 입력하는 경우","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ferences":[{"sourceId":"pdf-article-19-6","quote":"제19조의6(인공지능사업자의 의무) 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n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인공지능사업자 중 이\n용자의 입력 내용에 반응하는 결과물을 글ㆍ소리ㆍ그림ㆍ영상 등\n다양한 형태로 생성해 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는\n이용자가 자살 관련 내용을 입력"},{"sourceId":"pdf-article-19-6","quote":"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이 법\n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상담ㆍ지원 등을 안내하는 체계를\n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안내 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n지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