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투표구별 선거인 수에 맞춰 투표용지를 작성하고, 수량 변경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제안해요. 투표용지 수령 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본투표에서 선거인이 신분증명서로 본인 확인을 받은 뒤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도록 해요. 법안은 투표용지 부족 사례와 본투표의 본인 확인 절차에 대한 지적을 배경으로 절차를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투표용지 작성 수량과 변경 절차","description":"투표용지를 투표구별 선거인 수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작성하도록 제안해요. 그 작성 수량을 변경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투표용지 수령 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description":"선거인이 투표용지를 받을 때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 또는 무인하는 대신,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받도록 제안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투표용지를 작성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투표용지를 수령하는 선거인","투표용지 작성 수량 변경을 의결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투표용지 교부 사실 확인 조치를 마련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conditions":["투표용지는 투표구별 선거인 수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작성하도록 해요.","투표용지 작성 수량을 변경하려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요.","선거인은 투표용지를 수령할 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받도록 해요.","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이 경\n우 투표용지는 투표구별 선거\n인수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작\n성하되, 투표용지 작성 수량을\n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선거\n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7조제1항 중 “제시하고”를 “제시하여”로,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n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고”를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n서명한 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n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