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퇴직공제부금 가입 기준을 개별 공종 금액이 아니라 설계비를 제외한 총공사금액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분리발주된 공종의 공사금액이 각각 기준에 미달하면 같은 현장에서 일해도 공종에 따라 퇴직공제부금이 적립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총공사금액을 정의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가입 대상을 판단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총공사금액 정의 신설","description":"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액을 ‘총공사금액’으로 정의하되, 합계액에서 설계비는 제외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퇴직공제제도 가입 기준 변경","descriptio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사업자의 가입 의무에서, 개별 공종별 금액이 아닌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공사금액이 총공사금액 이상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사업자"],"conditions":["총공사금액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액이며, 설계비는 제외해요.","퇴직공제제도 가입 기준은 총공사금액 이상인 건설공사예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정의) -------------------\n-----------------------.\n1. ∼ 15. (현행과 같음)\n16. “총공사금액”이란 발주자가\n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n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n합계액(설계비 제외)을 말한\n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n의 시행) ① ----------------\n----총공사금액 이상의 건설공\n사를------------------------\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6. “총공사금액”이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n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액(설계비 제외)을 말한다.\n제87조제1항 중 “건설공사를”을 “총공사금액 이상의 건설공사를”로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