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고령 인구 비율이 기준 이상인 지역의 일정 생활도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지만, 개정안은 고령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생활도로를 지정 대상에 명시해 ‘노인보행 안심존 조성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고 해요.","changes":[{"title":"고령자 생활도로를 지정 대상에 추가","description":"특별시장등이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에, 고령 인구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의 생활도로 등 고령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구역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생활도로는 주택 또는 상가 밀집지역 내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를 말하며, 기존 제4호는 제5호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특별시장등","고령 인구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의 생활도로","주택 또는 상가 밀집지역 내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고령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구역"],"conditions":["고령 인구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해요.","생활도로는 주택 또는 상가 밀집지역 내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를 말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고령 인구 비율이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n역의 생활도로(주택 또는 상\n가 밀집지역 내 차도와 보도\n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를\n말한다) 등 고령 보행자의 보\n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구역\n5. (현행 제4호와 같음)\n② ∼ ④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4. 고령 인구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의 생활\n도로(주택 또는 상가 밀집지역 내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n도로를 말한다) 등 고령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구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