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전기사업법에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일정한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직접 전력거래제도는 재생에너지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원자력발전 전력을 직접 구매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직접 공급 근거를 신설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원자력발전사업자의 직접 전기 공급 허용","description":"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대상은 녹색기술 도입을 목적으로 신규 설비를 도입하거나 기존 설비를 개량하려는 전기사용자, 청정수소를 생산하려는 전기사용자, 저탄소철강기술 도입·설비 투자·공정 전환을 추진하는 전기사용자예요.","sourceIds":["pdf-article-16-6"]},{"title":"요금·공급조건의 개별 협의와 세부사항","description":"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을 개별적으로 협의해 계약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전기공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6"]},{"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원자력발전사업자","녹색기술 도입을 목적으로 신규 설비를 도입하거나 기존 설비를 개량하려는 전기사용자","청정수소를 생산하려는 전기사용자","저탄소철강기술 도입, 설비 투자 또는 공정 전환을 추진하는 전기사용자"],"conditions":["직접 공급 대상은 제16조의6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사용자예요.","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은 원자력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개별적으로 협의해 계약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6-6","quote":"제16조의6(온실가스 감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기\n공급) ①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전기사용자에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전기를 공급할\n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16-6","quote":"「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n호에 따른 녹색기술의 도입을 목적으로 신규 설비를 도입하거나\n기존 설비를 개량하고자 하는 전기사용자\n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2\n에 따른 청정수소를 생산하고자 하는 전기사용자\n3."},{"sourceId":"pdf-article-16-6","quote":"「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n른 저탄소철강기술의 도입, 설비 투자 또는 공정 전환을 추진하는\n전기사용자\n② 제1항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n하는 경우 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계\n약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6","quote":"③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n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