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농업·임업·어업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면세의 일몰기한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해당 면세에 정해진 공급기한 제한이 없어져요.","background":"현행법은 농업·임업·어업 및 연안여객선박 운항에 쓰이는 석유류에 세금을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며, 현행 규정은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석유류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돼요. 이 법안은 그 기한 제한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면세유 공급기한 제한 삭제","description":"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해, 제1호와 제2호의 석유류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에만 면세하도록 한 제한을 없애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해당 면세 적용에 그 공급기한이 더는 정해지지 않아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0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conditions":["현행법상 제1호와 제2호의 석유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에만 면세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은 이 공급기한 제한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이 경\n우 제1호는 2026년 12월 31일\n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n고, 제2호는 2026년 12월 31일\n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n다.\n1.ㆍ2. (생 략)\n② ∼ ㉒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n-------------------------\n------------------. <후단\n삭제>\n1.ㆍ2. (현행과 같음)\n② ∼ ㉒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